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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방 정부 셧다운의 역사 -

최근 트럼프 정부가 역대 미 연방 정부 셧다운의 최장 기간을 달성했다. 세계 최강의 패권국가라 불리는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과 멕시코 사이에 국경 장벽을 세우겠다는 입장을 강행하며 일종의 정체 상태에 빠져 있었다. 민주당은 트럼프 행정부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고 있으며, 연방 정부는 약 1개월 동안 주요 재정 지원이 중단된 상태이다. 놀랍게도 역대 미 연방 정부의 셧다운은 이번을 포함하여 총 10번이나 일어났으며, 대부분의 경우는 80~90년대 사이에 일어났다.

다음 사진들을 통해 워싱턴을 둘러싼 복잡한 정치적 카오스의 산물인 미 연방 정부 셧다운에 대해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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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 - 미 연방 정부의 첫번째 셧다운은 1980년에 일어났다. 이는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의 집권 때 일어난 셧다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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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 - 첫 셧다운은 1980년 5월 1일부터 시작되었으나, 연방 통상 위원회 (FTC)에만 영향을 미치며 하루만에 막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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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 - 미 의회의 구성원들이 다른 예산안을 먼저 집행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연방 통상 위원회는 재정 지원을 받지 못했다. 약 1,600명의 연방 정부 노동자들이 휴가를 받았고 셧다운으로 인한 비용은 약 7만 달러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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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1년 - 로널드 레이건 정권 당시에도 셧다운이 있었다. 레이건 행정부의 첫 셧다운은 1981년에 일어났으며, 역대 첫 셧다운과 마찬가지로 하루 동안 지속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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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1년 - 레이건 행정부의 3차례 셧다운 중 첫번째는 1981년 11월 23일에 일어났다. 이는 레이건 대통령이 원했던 것보다 재정 지출안이 삭감되자 레이건 행정부는 재정 지출을 거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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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1년 - 레이건 행정부의 직원 24만 명이 셧다운으로 휴업에 들어갔으며, 세금 납세자들에게 약 8~9천만 달러의 부담이 지워졌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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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년 - 레이건 행정부의 두번째 셧다운은 1984년 10월 4일에 일어났다. 이는 수자원 사업에 대한 재정 및 시민의 권리와 관련된 문제들로 인해 레이건 대통령이 지출 법안을 거부한 뒤 발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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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년 - 레이건 대통령은 다음날 의회를 압박하여 문제가 되는 사항들을 빼려 했으나 이 때문에 셧다운이 발생했다. 연방 정부의 50만 직원들이 오후 한나절 동안 일터를 떠나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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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년 -

밀린 임금은 6,500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결국 최종 법안은 타협안으로 작성되었으며, 일부 재정은 니카라과의 극우 반군 단체인 콘트라스로 향하기도 했다.

(Photo: Wikimedia/CC BY-SA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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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6년 - 레이건 행정부의 마지막 셧다운은 1986년 10월 17일에 일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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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6년 - 당시 미 의회는 정부 기관들을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지출 법안을 통과 시키지 못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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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6년 - 이 셧다운은 한나절 동안만 지속되었으나 세금 납세자들에게 6,200만 달러라는 무거운 짐을 지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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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 다음 셧다운은 4년 뒤인 새 행정부 아래에서 발생했다. 이는 1990년 10월초 당시 대통령이었던 조지 H. W. 부시의 집권 시절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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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 부시 행정부의 셧다운은 10월 6일부터 8일까지 콜럼버스 데이 주간 동안 지속되었다. 부시 대통령이 대선 운동 시절 "제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새로운 세금은 없습니다."라고 말했던 공약과는 다르게 세금을 올리려 하자 셧다운 사태가 일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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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 공화당의 대표 뉴트 깅리치는 하원에서 반란을 주도했고, 이는 2일 간의 정부 셧다운으로 이어졌다. 셧다운으로 인한 비용은 257만 달러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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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 빌 클린턴 행정부 기간이었던 1995년부터 1996년까지는 두 차례의 연방 정부 셧다운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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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 클린턴 행정부의 첫 셧다운은 11월 14일부터 19일까지 지속되었다. 미 의회는 임시 지출 법안을 내놓았으나 클린턴 대통령과 깅리치는 협상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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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 이 셧다운으로 인해 80만 명의 정부 노동자들이 영향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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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1996년 - 두 번째 셧다운은 첫 셧다운이 발생한 지 불과 한 달 후에 정부 구성원들이 균형 잡힌 예산 합의를 협상하는 가운데 일어났다. 이 셧다운은 4억 달러라는 어마어마한 비용을 발생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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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1996년 - 깅리치와 클린턴 대통령은 여전히 사안에 대한 합의를 보지 못했고, 1995년 12월 16일에 시작된 21일간의 셧다운은 다음 해인 1996년 1월 6일까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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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1996년 - 셧다운 기간 동안 깅리치는 클린턴 대통령을 맹렬히 비난했으며, 클린턴 대통령은 비행기의 뒷문으로 내리는 신세가 되기도 했다. 당시 깅리치는 자신이 한 비난의 발언들로 인해 널리 비판받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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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 다음 셧다운은 거의 20년이 지난 2013년 10월 1일부터 17일까지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일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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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 이는 공화당이 주도하는 하원과 민주당이 주도하는 상원 사이의 정치적 싸움으로 발생한 셧다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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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 양 당은 오바마 케어를 위한 재원을 포함한 다양한 정치적 이슈를 두고 충돌했다. 당시 약 80만 명의 정부 노동자들이 일시적으로 휴업 상태였으며 이로 인한 비용은 2억 1천만 달러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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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월 - 미국 역사상 가장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벌써 두 차례의 셧다운이 있었다. 그 중 첫 셧다운은 2018년 1월 20일부터 22일까지 지속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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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월 - 이 셧다운은 DACA 프로그램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 프로그램)의 영향을 받는 어린이들의 상태를 포함하여 트럼프 정부가 많은 사안들에 대해 논쟁을 벌인 이후 시작되었다. 다카 프로그램은 미국 내 불법 이민자들의 자녀들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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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월 -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운 미국-멕시코 국경 장벽 역시 논쟁거리였다. 셧다운 기간 중 70만 명의 정부 노동자들이 휴가를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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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2019년 - 그리고 이제 역대 최장 기간의 셧다운 기록을 갱신한 두 번째 셧다운이 있다. 지난 2018년 12월 22일부터 시작된 트럼프 행정부의 두 번째 셧다운은 아직도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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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2019년 - 이 셧다운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국경 장벽에 대한 부분적인 재정 지출을 위한 법안에 대하여 미 의회와 크게 충돌한 뒤에 시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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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2019년 -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멕시코 국경 장벽을 위해 56억 달러를 원했지만, 민주당의 주도하에 있는 하원은 장벽 건설을 위한 재정을 제외한 법안만을 지지했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 사이의 교착 상태가 끝을 보이지 않을 정도로 이어지고 있으며, 과연 어느 쪽이 먼저 상대방의 요구를 받아들일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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