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핵 억지력, 무엇을 의미할까? -

미국은 전쟁에서 핵무기를 사용한 유일한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냉전 이후 핵무기 사용과 관련하여 '억제'라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이번 갤러리에서는 이 핵 억지력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른 국가에서는 이 핵무기 억지력이 어떻게 인식되는지, 핵전쟁의 가능성을 없애기 위해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살펴본다.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다음 슬라이드를 클릭하자!

© Getty Images

핵무기 폐지 -

미국 전략사령부의 전 사령관인 리 버틀러 장군은 1996년에 핵무기의 폐지를 촉구했다. 그는 이러한 주장을 한 몇 안 되는 정부 인사 중 한 명이다.

© Getty Images

완전한 억제력 -

미국 국방부는 "적의 파괴적인 행동을 막기 위해 완전한 억제력을 제공하며, 필요시 언제 어디서든 결정적인 대응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히고 있다.

© Getty Images

“허용할 수 없음” -

2024년 9월, 미국 국방부 부차관인 카라 애버크롬비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북한이 미국이나 그 동맹국 및 파트너들에 대해 핵 공격을 한다면 이는 용납될 수 없으며, 그 정권은 끝날 것이다."

© Getty Images

핵 공격 방지 -

냉전 이후, 미국의 입장은 핵 공격을 막는 것으로, 선제 공격을 한 국가에 대해 보복 공격을 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 Getty Images

보복 조치 -

미국의 보복 공격 위협은, 최소한 최초 공격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피해를 주겠다는 약속을 하거나, 그들의 ‘적’을 완전히 파괴하겠다는 위협을 포함한다.

© Getty Images

리 버틀러 장군 -

리 버틀러 장군은 “억제의 기준이 점점 더 높아지면서 또 다른 두려움의 사이클과 최악의 상황 가정, 그리고 점점 커지는 파괴력을 불러일으킨다”고 말했다.

© Getty Images

인식 -

소련 군 지도자들과의 인터뷰에서는 미국의 '2차 공격 억제' 전략이 사실상 선제 공격 준비로 인식되었음을 보여준다.

© Getty Images

제2차 세계대전 -

미국 정부는 역사상 두 번 핵무기를 사용했다. 두 번 모두 1945년 제2차 세계대전 중에 발생했다. 그러나 그 어떤 사용도 핵무기를 사용한 공격에 대한 보복은 아니었다.

© Getty Images

해리 S. 트루먼 -

당시 해리 S. 트루먼 대통령의 지도하에, 미국 정부는 제2차 세계대전을 가능한 한 신속하게 자국의 유리한 쪽으로 끝내고자 했다.

© Getty Images

파괴적인 전략 -

일본이 항복하기를 바랐던 미국 정부의 열망은 무자비한 전쟁의 역사에 길이 남을 파괴적인 전략으로 이어졌다.

© Getty Images

히로시마 -

1945년 8월 6일, 일본 히로시마에 최초의 핵무기인 우라늄-235 분열폭탄이 미국 B-29 폭격기에서 투하되었다.

© Getty Images

수많은 죽음 -

이 공격으로 최소 8만 명이 즉사했다. 이후 폭격 노출로 인한 질병과 생존자들의 심각한 부상으로 인해 6만 명이 추가로 사망했다.

© Getty Images

나가사키 -

두 번째 공격은 단 3일 후에 발생했는데, 나가사키에 투하된 플루토늄-239 폭탄은 히로시마에 떨어진 무기보다 훨씬 더 강력한 파괴력을 지니고 있었다.

© Getty Images

많은 사망자 수 -

수만 명이 즉사했으며 몇 달 후, 부상과 질병을 고려한 총 사망자 수는 약 80,000명에 달했다.

© Getty Images

항복한 일본 -

일본은 이 치명적인 공격들로 인해 며칠 후 항복을 선언했으며, 제2차 세계대전의 공식적인 종식은 1945년 9월, 포츠담 선언 이후 이루어졌다.

© Getty Images

미국의 핵무기 투자 -

오늘날 미국은 400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14척의 오하이오급 잠수함을 포함하여 여러 종류의 장거리 비행기, 제트 추진 전략 폭격기, 스텔스 항공기 등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계속해서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 Getty Images

장거리 미사일 -

장거리 미사일은 2026년까지 독일에 “방어 목적”으로 배치될 예정이다. 비평가들은 미국의 핵 억제 전략이 실제로는 핵무기 발사를 막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핵무기 발사에 대비하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 Getty Images

의지 표현 -

억제 전략의 저자 토마스 셸링은 미국이 핵무기를 '실제' 사용하기 전에 핵무기 몇 개를 발사함으로써 핵무기 사용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제안한다. 

© Getty Images

사용해 버리는 것뿐 -

셸링과의 인터뷰에 따르면 이 아이디어는 핵무기를 사용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유일한 방법은 핵무기를 사용하는 것뿐이라는 것을 암시한다.

© Getty Images

대척점 -

이 전략은 무기를 사용하는게 무기 사용을 막는 것과는 정반대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상하게 보기도 한다. 물론 핵무기를 발사하면 핵무기가 떨어진 곳의 대응을 유발할 수 있다.

© Getty Images

합리성 -

비판자들은 핵 억지력이 국가 간의 합리성을 전제로 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버틀러 장군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억제력은 위협을 주고받는 두 나라가 합리적 프레임을 유지할 것이라고 가정합니다.”

© Getty Images

촉발될 수 있는 무모한 행동 -

하지만 역사적으로 핵무기가 사용된 사례나, 강대국 간에 위협이 오고 가는 환경을 살펴보면 갈등의 시기에는 종종 무모한 행동이 촉발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Getty Images

방어 -

이 때문에 억지 전략에 대한 비판자들은 선제공격을 억제하기 위한 방어적 핵무기 준비가 오히려 그 반대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 Getty Images

공격 행위 -

앞서 언급된 소련의 전직 지도자들과의 인터뷰에서처럼, 잠재적인 공격을 위해 핵무기를 배치하는 준비 자체가 '첫 공격'으로 인식될 수 있다는 것이다.

© Getty Images

왜 이것이 중요한가? -

따라서 미국의 핵 억제 전략을 공격적인 행위로 이해할 수 있다면, 이것이 정말로 억제할 수 있는지, 아니면 그 목표를 오히려 초래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 Getty Images

무장 해제 -

핵무기 반대론자들은 진정한 억제는 핵무기 폐기를 촉진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핵무기가 무장 해제되면 핵무기를 사용할 수 없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 Getty Images

"선사용 금지" -

평화 운동가들과 일부 정치 지도자들은 전 세계적인 "선사용 금지" 정책 채택이 핵전쟁을 완전히 방지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주장한다.

© Getty Images

미국 정책 -

미국은 중국, 인도, 심지어 러시아 같은 국가와 달리 '최초 사용 금지' 정책을 시행한 적이 없다.

© Getty Images

선사용 금지 조약 -

2024년 7월, 중국은 유엔에 핵무기 보유 5개국에 “선사용 금지” 서약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는 실무 문서를 제출한 바 있다.

출처: (History) (Smithsonian Institution) (BBC) (Boston Review) (Foreign Policy)

© Getty Imag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