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와 그 동맹국(북한 외)을 겨냥한 새로운 EU 제재 패키지 -

유럽연합(EU)의 최신 대러 제재 패키지는 이전 규정의 허점을 줄이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번 제재는 특히 러시아, 북한, 중국 간의 경제 및 군사적 협력을 포함한 유대 강화를 억제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
이러한 제재가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러시아에 상당한 압박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

최근 EU의 제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다면 갤러리를 클릭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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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조치 -

지난 12월 16일, 유럽연합(EU)은 러시아에 대한 15번째 제재안을 발표하며 서방의 석유 규제를 회피하는 데 사용되는 러시아 선박 52척을 주요 타깃으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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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화하기 -

EU 외교 장관들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의 전쟁 능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으며, 이번에는 러시아의 동맹국인 중국과 북한도 제재 대상에 포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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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를 돕고 있는 개인과 기업들 대상 -

이번 제재안은 러시아를 돕고 있는 54명의 개인과 30개의 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크렘린과의 협력을 억제하려는 전략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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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고위급 관리 -

북한 고위급 관리 2명(국방부 장관, 조선인민군 부참모장)을 비롯한 52명은 이제 유럽 입국 금지와 함께 관련 자산 동결 조치를 받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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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군의 참여 -

북한의 이 두 관리급들이 구체적으로 표적이 된 것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이 격화되면서 러시아 최전선에서 북한군의 존재감이 커졌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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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맹국 압박 -

이번 제재는 러시아에 군사 무기와 장비를 제공하는 동맹국들에 압박을 가함으로써, 이전 제재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EU의 의지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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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한 확장 -

EU 외교 장관들은 "러시아의 전쟁에 외국 세력이 관여하는 것은 갈등의 위험한 확장"이라고 경고하며, 이번 조치가 그러한 관여를 방지하기 위한 것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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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선' -

한편, 유럽연합 깃발을 달지 않은 러시아 선박, 이른바 '유령선'들은 유럽 항구에 정박하는 것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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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배송 관행” -

이들 선박은 주로 러시아 석유, 무기, 곡물 등을 운송하며, "위험한 해상 운송 관행"에 연루되어 있다는 것이 EU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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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전햑 -

EU는 이번 제재 조치가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한 것일 뿐 아니라, 북한, 중국, 러시아 간의 관계를 약화시키려는 정치적 전략도 포함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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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 -

또한, 러시아의 군사 활동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32개 기업들도 이번 제재 대상에 추가로 포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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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대상 기업 국가 -

이번 제재 대상에는 대부분 러시아 및 중국 기업들이 포함되었으며, 세르비아 기업 2곳과 이란, 인도, 아랍에미리트 기업들도 포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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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에게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 -

특히, 이들 기업의 사업 활동은 “이중 용도의 기술 및 첨단 기술 제품”과 관련된 보다 엄격한 제한을 받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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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병원 공격 -

이번 제재안에서는 2024년 7월 키이우 어린이 병원을 공격한 군사 부대의 이름도 명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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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EU 사업자 -

유럽연합 사업체들은 새 제재로 인해 자신의 비즈니스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며, 러시아에서 철수함으로써 예외 조항의 혜택을 받을 기회를 제공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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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중앙예탁기관(CSD) -

또한, 이번 제재안에는 유럽 중앙 증권예탁기관(CSDs)을 위한 “손실 회복 예외 조항”과 기타 혜택도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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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트비아와 리투아니아의 반대표 -

해당 조항은 크렘린의 보복 조치로 피해를 입은 CSD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지만, 라트비아와 리투아니아의 반대로 일주일 전 제제조치 통과가 난항을 겪었다. 두 국가는 이 예외 조항이 “러시아에 머물 이유를 제공하는 정치적 면죄부”라고 주장하며 강하게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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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바키아 -

슬로바키아 역시 정제된 러시아산 석유를 체코에 수출할 수 있도록 예외를 연장하려 했으나, 체코는 이 협정을 종료할 계획임을 밝힌 반면, 슬로바키아는 자국 정유소가 해당 활동에 의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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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인도 딜 -

이번 제재안은 러시아와 인도가 2024년 12월 체결한 130억 달러 규모의 석유 거래 직후 발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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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 체결 -

두 나라 간 10년간 유지되는 이 계약은 하루 50만 배럴의 석유 공급을 보장하며, 이는 전 세계 공급량의 약 0.5%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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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산 석유 -

2022년 이후, 러시아산 석유에 대한 인도의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했다. EU의 러시아산 원유 금수 조치를 피하기 위해 인도 정유소에서 가공된 석유 제품을 재수출하는 방식은 효과적인 전략으로 평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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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정유소 -

2024년, 유럽연합은 2023년 대비 인도 정유소에서 가공된 러시아 석유 제품의 수입량을 20% 늘렸으며, 이는 중개국에서 정제된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기존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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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국을 통한 우회 꼼수 -

이와 유사하게, 러시아는 제3국을 통해 유럽의 금수 조치를 우회하고 있다.
예를 들어, 영국산 차량은 아제르바이잔을 경유하여 러시아로 수출되었으며, 서방 제재의 대상이 되었던 미국산 컴퓨터 칩은 중국을 통해 구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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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점에 대한 대응 조치 -

이번 추가 제재 조치는 미국 및 기타 비유럽연합 회원국과의 협력으로 진행되었으며, 이전 제재의 허점에 대한 대응 조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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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경제 -

유럽연합과 그 동맹국들은 새로운 규제로 인해 러시아 경제가 계속 어려움을 겪기를 희망하고 있다. 러시아의 인플레이션은 9%에 육박하는 높은 수준이며대출 금리는 최고치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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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재난 -

우크라이나는 특히 흑해에서 침몰한 노후 유조선으로 인한 환경 재해와 관련하여 러시아에 추가 제재를 가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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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대한 유출 사고 -

크림 반도 외곽에서 심각한 폭풍우가 몰아친 가운데, 유조선 탱커가 반으로 쪼개졌다. 또 다른 탱커도 폭풍 속에서 어려움을 겪었다. 두 선박은 총 9,000톤의 원유를 운반 중이었으며, 폭풍으로 인해 3,000톤이 유출되어 대규모 원유 유출 사고를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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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책임한 행동 -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무책임하게 행동하고 운항 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이는 흑해 역사상 최악의 환경 재앙 중 하나를 초래했다고 비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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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제재, 과연 효과가 있을까? -

이번 제재 패키지가 러시아와 그 동맹국들에게 실질적인 타격을 줄 수 있을지 여부는 아직 알 수 없다. 그러나 유럽연합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크렘린을 약화시키기 위해 제재 조치를 계속 확대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출처: (Eunews) (The Independent) (Sky News) (The Guardian) (Politi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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