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vs 세계: 육아 휴직 제도, 우리는 어디쯤일까? -

저출산이 큰 사회문제인 요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출산 및 육아 휴직 정책에 많은 관심이 집중된다. 특히 일부 국가는 비교적 관대한 정책을 통해 장기간 휴직을 장려하고, 그 기간 전액 또는 일부 급여를 지급하여 성평등을 촉진하고 가족의 행복을 도모한다. 특히 한국은 제도적으로 OECD에서 남성 유급 육아휴직 기간이 가장 긴 나라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어떤 나라들이 이러한 복지 제도에서 가장 앞서 나가고 있는지, 출산 전후 휴가 및 육아 휴직 제도가 잘 갖춰진 30개국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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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

독일에서는 자녀 한 명당 최대 3년까지 육아 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자녀가 3살이 될 때까지 언제든지 이 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기간 동안 직장 보호를 받으며, 휴직 후 다시 복귀할 수 있다. 또한 부모는 최대 14개월 동안 육아 수당을 받을 수 있고, 이 수당은 부모가 나눠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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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

캐나다에서는 생모와 대리모를 포함한 여성들에게 최대 15주의 출산 휴가가 제공되며, 그 외에 친부모, 입양 부모 또는 법적 보호자에게 최대 35주의 육아 수당이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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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

스웨덴은 480일의 유급 육아 휴직을 제공하며, 그 중 390일은 부모의 급여의 80%가 지급되고, 나머지 90일은 고정 금액으로 지급된다. 부모는 최소 90일씩 각자 휴직을 사용해야 하고, 나머지 기간은 서로 나눌 수 있으며, 자녀가 12세가 될 때까지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다. 입양의 경우에도 같은 조건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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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르웨이 -

노르웨이는 49주의 전액 유급 휴가 또는 59주의 80% 유급 휴가를 제공하며, 휴가는 부모가 나눠서 사용할 수 있다. 특정 주는 부모에게 각각 할당되며, 나머지 기간은 공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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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

프랑스는 16주의 유급 출산 휴가를 제공하는데, 이는 출산 예정일 6주 전부터 시작되며, 출산 후 최소 10주간의 휴가를 포함한다. 부모는 육아 휴직을 둘이 나눠서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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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 -

핀란드는 160일의 유급 육아 휴직을 제공하며, 부모 모두 추가 휴가 옵션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부모 수당과 필요시 휴가를 연장할 수 있는 제도가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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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

호주는 현재 최대 22주의 유급 육아 휴직을 제공해, 부모가 자녀를 돌볼 시간을 가지면서 재정적 지원을 함께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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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

영국에서는 자녀 한 명당 최대 18주의 육아 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자녀가 18세가 될 때까지 사용할 수 있지만, 이는 무급이다. 유급 출산 휴가는 최대 52주까지 제공되며, 아빠의 경우 최대 2주의 유급 출산 휴가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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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

네덜란드는 16주의 유급 출산 휴가를 제공하는데, 이는 출산 예정일 6주 전부터 시작되며, 출산 후 10주간의 휴가가 포함된다. 아빠는 출산 직후 1주의 유급 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출산 후 첫 6개월 이내에 5주의 무급 휴가를 추가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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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 -

덴마크에서는 부모가 총 52주의 육아 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여기에는 엄마가 출산 전후로 사용할 수 있는 18주의 출산 휴가와 아빠가 출산 후 14주 이내에 사용해야 하는 2주의 출산 휴가가 포함된다. 나머지 32주는 부모가 나눠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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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

일본에서는 자녀가 태어난 후 최대 12개월간 부모가 육아 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다른 부모가 휴직을 할 경우 추가로 6개월을 더 사용할 수 있어 총 18개월의 휴직을 부모가 나눠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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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리아 -

오스트리아에서는 자녀 한 명당 최대 36개월까지 육아 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자녀가 만 2세가 될 때까지 부모가 나눠 사용할 수 있다. 육아 휴직 기간 동안 부모는 이전 소득을 기준으로 일정 기간 육아 수당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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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

뉴질랜드에서는 부모가 각각 26주의 유급 육아 휴직을 받을 수 있으며, 주간 수당과 추가 무급 휴가 옵션을 통해 유연하게 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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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기에 -

벨기에는 15주의 유급 출산 휴가를 제공하며, 추가적인 육아 휴직 옵션도 있다. 아빠나 공동 양육자는 출산 후 20일간의 유급 출산 휴가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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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

체코에서는 자녀 한 명당 최대 3년간 육아 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부모 중 누구든 사용할 수 있다. 엄마는 28주의 유급 출산 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급여의 70%가 지급된다. 아빠는 2주의 유급 출산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육아 휴직 중에도 부모는 이전 소득을 기준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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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르투달 -

포르투갈에서는 부모가 최대 120일의 육아 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부모가 함께 휴직을 나누면 15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두 부모가 최소 30일씩 휴직을 나눌 경우, 최대 18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이 기간 동안 부모는 이전 소득을 기준으로 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휴가는 연속적으로 또는 나누어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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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토니아 -

작은 발트해 국가, 에스토니아에서는 부모가 총 515일의 육아 수당을 나누어 받을 수 있다. 여기에는 30일의 출산 수당, 30일의 아빠 수당, 그리고 515일의 공유 육아 수당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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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

한국에서는 직원들에게 최소 90일의 출산 휴가를 제공해야 하며, 이 중 45일은 출산 후 사용해야 한다. 이중 첫 60일은 회사에서 급여가 지급되며, 나머지 30일은 정부가 지원한다. 또한 아빠에게는 10일의 유급 출산 휴가가 제공된다. 현재 한국은 육아휴직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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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투아니아 -

리투아니아에서는 자녀 한 명당 최대 3년까지 부모가 육아 휴직을 나눠 사용할 수 있으며, 첫 12개월은 이전 소득을 기준으로 유급 휴가가 제공되고, 나머지 기간은 무급 휴가로 사용할 수 있다. 엄마는 18주의 출산 휴가를 받을 수 있고, 아빠는 30일의 유급 출산 휴가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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헝가리 -

헝가리에서는 부모가 자녀 한 명당 최대 3년간 육아 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 시간을 부모가 나눠서 사용할 수 있다. 엄마는 24주의 출산 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 급여의 100%를 지급받는다. 아빠는 5일간의 유급 출산 휴가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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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

스페인에서는 부모 각각 16주의 유급 육아 휴직이 제공되며, 동시에 또는 따로 사용할 수 있다. 급여는 100% 지급되지만, 사회보장 기여금을 기준으로 상한선이 있다. 이 휴가는 출산, 입양, 장기 위탁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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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베니아 -

슬로베니아에서는 자녀 한 명당 365일의 육아 휴직을 부모가 나눠서 사용할 수 있다. 엄마는 105일의 출산 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일부는 더 높은 비율로 지급된다. 아빠는 30일간의 유급 출산 휴가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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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 -

아일랜드에서는 부모가 자녀가 12세가 되기 전까지 최대 26주의 무급 육아 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한 번에 사용하거나 여러 번에 나눠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26주의 유급 출산 휴가와 추가로 16주의 무급 휴가가 제공된다. 아빠는 2주의 유급 출산 휴가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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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

이탈리아에서는 5개월의 유급 출산 휴가가 제공되며, 추가적 육아 휴직 옵션도 있다. 이 제도는 부모 모두가 가족을 돌볼 수 있도록 혜택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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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리아 -

불가리아에서는 동유럽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자녀 한 명당 최대 3년의 육아 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엄마는 410일의 출산 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처음 135일은 급여의 90%가 지급된다. 아빠는 15일간의 유급 출산 휴가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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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스랜드 -

아이스랜드에서는 부모 각각 6개월의 휴가가 제공되며, 이 중 6주는 부모 간 서로에게 양도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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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 -

폴란드에서는 부모가 최대 32주의 육아 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엄마는 20주의 출산 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처음 6주는 100%, 나머지 기간은 80%의 급여가 지급된다. 아빠는 2주의 유급 출산 휴가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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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 -

그리스에서는 부모가 각각 4개월의 육아 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자녀가 6세가 될 때까지 사용 가능하다. 엄마는 17주의 출산 휴가를 받을 수 있고, 아빠는 14일간의 유급 출산 휴가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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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

스위스에서는 14주의 유급 출산 휴가가 제공되며, 이는 평균 급여의 80%가 지급된다. 아빠에 대한 법정 유급 출산 휴가는 연방 차원에서는 아직 없지만, 일부 고용주는 복지 혜택으로 유급 휴가를 제공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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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마니아 -

루마니아의 출산 휴가는 126일이며 급여의 85%가 지급된다. 육아 휴직은 15일로 다른 나다들 보다 훨씬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 (European Commission) (Yahoo) (Insider Monkey) (Rem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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