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이시바 총리 취임, 동아시아 질서 재편을 향한 안보 전략은? -

2024년 10월 일본의 신임 총리로 취임한 시게루 이시바는 미국과의 동맹을 심화하고 자국의 군사력을 강화하는 중대한 정책 변화를 예고했다. 이시바 행정부는 중국 및 한국과의 영토 분쟁, 러시아와 관계를 맺고 있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 등 심화하는 지정학적 긴장을 배경으로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번 갤러리에서 급변하는 동아시아 정세 속 이시바 총리와 일본의 새로운 정책 방향을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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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세계 대전 -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의 비극적인 패배로 도시는 완전히 황폐화되었다. 미국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한 악명 높은 원자폭탄은 일본과 세계 역사에 영원히 남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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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멸 -

미국의 핵무기 사용으로 인한 전례 없는 파괴는 최대 24만 6천 명의 사망자를 초래했으며, 이들 대부분은 민간인이었다. 또한 방사능의 영향으로 암 발병률 증가와 선천적 결함이 나타나면서 수만 명이 추가로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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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의 군사 점령 -

폭격 직후 일본은 항복하였으며, 이후 1945년부터 1956년까지 미국의 군사 점령을 겪으며 큰 변화를 맞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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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비무장화 -

일본은 비무장화되었고 군대를 유지하는 것이 금지되었으며, 일본 헌법은 점령국인 미국에 의해 대폭 수정되면서 일본의 정치 구조가 변모했다. 일본은 1952년에야 비로소 주권을 회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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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 -

경제, 사회, 교육 개혁은 일본이 미국의 동맹국으로서뿐만 아니라 공산주의 연합에 대항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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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1년 미일 안보 조약 -

1951년 미일 안전보장조약에 따라 일본은 이 지역에서 가장 큰 미군 기지를 보유하게 되었으며, 현재 일본에는 약 80개의 미군 기지와 25,000명 이상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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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어지는 미일 관계 -

지난 10여 년 동안 미일 관계는 정치적 이해관계와 경제 협력 측면에서 더욱 깊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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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군사 훈련 -

양국은 정기적으로 공동 군사 훈련을 실시하고 정보 공유 및 무기 개발에서 많은 부분 협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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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너십 관계 -

또한 미국과의 경제 파트너십, 기술 발전 협력, 재생 가능 에너지 및 원자력 에너지 분야에서의 협력도 중요한 협력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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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지역의 분쟁 -

미국과 중국은 남중국해 분쟁 및 북한의 빈번한 미사일·핵 실험으로 인해 이 지역에 큰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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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맹국 형성 -

미국은 한국, 필리핀, 대만, 태국 등과 유사한 안보 협정을 체결하고 있으며, 아시아 지역에서의 여러 동맹도 형성하고 있다. 중국과의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동맹국들은 미국의 보다 강력한 지원을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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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선 캠페인 공략 -

재선 캠페인 중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과 안보 협정을 맺은 국가들이 새로운 협정을 통해 자신들의 안보를 위해 미국에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제안하면서 방위비의 금전적 부담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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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 판매 현황 -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미 무기 판매와 군사 지원을 통해 이러한 조건들이 충족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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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태평양 국가 내 미군 기지 -

현재 미국은 일본 외에도 한국(15개 기지), 괌(4개 기지), 호주(1개 기지), 필리핀(5개 기지), 싱가포르(1개 기지), 태국(순환 기지) 및 영국과 공동 시설을 운영 중인 디에고 가르시아(1개 기지)에 군사 기지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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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총리 이시바 시게루 -

일본의 신임 총리 이시바 시게루는 2024년 10월에 취임했으며,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하고 일본의 군사 역량을 증대하는 등 미국과의 협력에 기대되는 주요 정책들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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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자위대 -

일본이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체결한 조약에서 벗어난 것은 배타적 자위권이 아니라 국방 능력을 개발하는 조건으로, 미국의 지원으로 가능해진 스탠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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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훈련 -

이번 발표는 중국과 러시아의 항공기가 일본 영공을 반복적으로 침범하고, 중국의 군사 활동과 북한의 미사일 실험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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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측 불가 북한 -

특히 북한은 미사일 프로그램과 핵무기 개발로 일본에 큰 위협이 되고 있으며, 불확실한 북한의 지도부와 군사적 행동을 예측하기 어려운 점에서 위험 요소로 작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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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카쿠 열도 -

한편, 중국과 일본은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둘러싸고 갈등을 겪고 있으며, 중국은 자국의 영유권을 주장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군함을 이 지역에 파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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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군사력 -

중국은 군사 역량을 강화하는 데 막대한 투자를 하여 지역 내 불안감과 긴장 고조에 대한 우려를 키우고 있다. 현재 중국 해군은 세계 최대 규모이며, 군사적 확장이 이뤄짐에 따라 전반적인 안보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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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공격 -

또한 통신 인프라와 관련된 취약성에 대한 우려로, 중국의 사이버 공격도 일본 지도부 사이에서 주요 화두가 되고 있는 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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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와 대립중인 쿠릴 열도 -

일본은 또한 러시아와 북방 영토(쿠릴 열도)를 둘러싼 영토 분쟁을 겪고 있다. 러시아는 최근 몇 년간 이 지역에서 군사력을 증대하고 있으며, 미사일 시스템 배치와 군사 훈련을 통해 영향력을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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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러 관계 -

중·러 관계가 심화되면서 이들 국가가 일본 영공 및 해역 근처에서 합동 군사 훈련을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점도 일본에 우려를 안겨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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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안보 협정 -

이에 따라 일본은 지역 내 안보 협정을 강화하기 위해 다른 국가들과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인도, 일본, 호주, 미국이 참여하는 '쿼드(Quad)' 협정과 함께 한미일 3국 간의 최근 안보 협정이 체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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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

미국과의 파트너십이 강화되면서 대만 또한 일본과의 안보 협력 체결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미국의 영향력과 압박이 작용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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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미국 행정부의 뱡향은? -

한편, 다가오는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일본은 새로운 협정이 강요될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으며, 특히 보호주의 무역 조치와 미군 주둔비 부담 문제를 염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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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확실성 -

일본은 미국과의 관계를 심화하려는 의도를 밝혔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은 양국 관계의 향방에 불확실성을 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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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의 과제 -

신임 총리는 현재 낮은 대중적·정치적 지지를 받고 있어 어려운 과제를 안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특히 전임 총리였던 아베 신조와 가까운 관계를 유지했으나, 이시바 총리가 ‘약하다’는 인식이 우려의 대상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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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과제 -

경제적 문제도 예상된다. 불안정한 국내 정치 상황, 소득 대비 높은 물가, 불투명한 정치 자금 문제로 인해 일본이 투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출처: (AP News) (The Washington Post) (Al Jazeera) (Business Standard) (The Japan News) (Reu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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