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까지 사형제도가 남아있는 나라는? -

사형, 사회에서 영구히 제거하는 형벌로 죄질이 무거운 자에게 내리는 형법상 가장 무거운 형벌이다. 역사적으로 이 형벌은 세계의 거의 모든 곳 에서 이뤄졌었다. 그러나 윤리를 발전시키고 사법제도의 결함을 인식함에 따라, 점점 더 많은 국가들이 사형제를 폐지하고, 법 제도를 개혁하고 있다. 그러나 지구상의 거의 200개국 중에서, 53개국이 여전히 사형을 시행하고 있다. 

과연 이 무거운 극형이 남아있는 나라들은 어디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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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가니스탄 -

탈레반 샤리아 법은 사형을 허용하고 있는데, 이는 비밀리에 행해질 수도 있고 공개적으로 행해질 수도 있다. 보통은 교수형이나 총살로 행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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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티가 바부다 -

반역죄와 살인죄뿐만 아니라 특정 군사 범죄에 대해서도 사형이 허용된다. 그러나 1991년 이래로 사형은 집행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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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하마스 -

바하마에서의 사형 집행은 여전히 법적 처벌의 한 형태이며, 반역, 해적 행위 또는 살인의 범죄에 교수형으로 집행된다. 바하마에서의 마지막 사형 집행은 2000년 1월 6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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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레인 -

유엔과 국제사회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교수형이나 총살형에 의한 사형은 바레인 법체계의 일부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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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글라데시 -

방글라데시는 넓은범위의 범죄에 대해 사형을 내릴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집행하기도한다. 게다가, 최소 연령16세 이상이기만 한다면 법적인 처벌의 형태로 내려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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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베이도스 -

비록 1984년 바베이도스에서의 마지막 처형이 있었지만, 이 섬 국가는 여전히 살인, 테러, 반란, 반역, 간첩 행위에 대한 사형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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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라루스 -

사형제는  모든 유럽 국가에서 완전히 폐지되었지만, 유럽 국가중 벨라루스만이 살인, 테러, 고역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들에게 사형을 내리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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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리즈 -

벨리즈에선 살인의 경우, 특별한 사유가 증명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형이 의무화되어 있다. 또한 국방 조례 및 "지휘관의 권한"에 반하는 특정 범죄에 대해서도 사형이 부과될 수 있다. 벨리즈에서 마지막으로 사형이 집행된 것은 1985년 6월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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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츠와나 -

보츠와나에서 사형은 보통 죄질이 높은 살인죄의 경우 적용된다. 형 집행은 교수형에 의해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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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

국제사면위원회 앰네스티에 따르면,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적극적인 사형 집행국가이다. 사형은 살인과 마약 거래와 같은 범죄에 적용된다. 집행시에는 약품 주사 또는 총격에 의해 실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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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모로 -

아프리카의 작은 섬나라 코모로에서는 사형은 살인, 강간, 고문의 범죄에 적용된다. 코모로에서의 마지막 사형집행은 1997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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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바 -

쿠바에서 사형은 합법이지만 마지막 사형은 2003년에 집행되었다. 대표적인 방법은 총살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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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고민주공화국 -

콩고민주공화국은 2003년 마지막으로 사형을 집행한 사실상의 사형제 국가다. 그러나 2024년 3월 정부는 국내의 전투적인 폭력과 싸우기 위해 20년간 미루어왔던 사형집행을 재 실행 하겠다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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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미니카공화국 -

도미니카공화국은 가장 심각한 살인사건에 대해서만 형벌로 교수형을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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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집트 -

이집트에서 사형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에는 이른바 "반테러" 입법에 따른 범죄와 살인, 강간, 마약 관련 범죄가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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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티오피아 -

에티오피아는 살인, 무장강도, 간첩, 반역, 경제범죄 등 많은 범죄에 대해 사형을 적격 형벌로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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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아나 -

가이아나에서 사형은 합법적인 형벌이다. 그러나 합법임에도 불구하고 1997년 이래로 사형은 실행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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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

교수형은 인도의 주요 사형 집행 방법이다. 군사 범죄는 총살형으로 처벌할 수 있다. 2023년, 그해  사형수는 모두 561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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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

비록 계획적인 살인의 경우에만 보통 사형이 집행되지만, 공권력 남용과 같은 부패 또한 인도네시아에선 사형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마약 밀매업자들에게도 적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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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

이란은 매년 수백 명을 처형하며 중국 다음으로 사형 집행 건수가 많다. 비밀 처형은 자국 내에서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정확한 연도별 수치를 구하기가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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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 -

사담 후세인 정부는 이라크에서 사형제도를 보편적으로 사용했다. 그 후 2003년 미국 주도의 침공 이후 잠시 중단되었다가 이듬해 임시정부에 의해 복권되었다. 사형은 교수형으로 집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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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메이카 -

현재 자메이카에서 사형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는 가중 살인뿐이며, 교수형으로 집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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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르단 -

요르단에서는 살인, 강간, 마약 밀매, 정치 범죄 등 다양한 범죄에 사형이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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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웨이트 -

쿠웨이트는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사형 집행을 하지 않았지만, 다시 사형을 집행하고 있다. 가장 최근의 사형은 2023년 7월로 5명이 교수형에 처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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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바논 -

레바논에서는 살인, 강간, 테러와 같은 범죄에 대해서는 아직도 사형이 집행되고 있다. 법에서 정한 집행방법은 교수형과 총살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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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소토 -

레소토는 살인, 반역, 강간, 반란 등 군사 범죄에 대해 사형을 선고하고 있다. 사형은 교수형에 의해 집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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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비아 -

리비아에서 사형은 법적 처벌이지만 초법적 살인도 일반적이며, 총살형으로 집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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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

말레이시아에서는 살인, 마약밀매, 반역, 테러행위 등 34건의 범죄들에 사형이 선고된다. 2023년에는 의무적 사형제도가 폐지되었다. 하지만 집행유예는 남아있으며 사형 집행 또한 아직 합법으로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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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디브 -

몰디브에서 사형은 법정형이지만 마지막 사형 집행은 영국 식민지였던 1952년에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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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

미얀마에서 마지막으로 알려진 사형 집행은 1988년이었다. 하지만 2021년 군사 쿠데타 이후, 국제사면위원회 앰네스티는 사형제도의 집행의 가파른 증가를 발견하였는데, 이는 군부가 당국에 반대하며 도전하는 자들에게 지속적인 박해와 협박으로 오용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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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지리아 -

나이지리아의 교수형에 처해지는 범죄에는 살인, 테러 관련 범죄, 강도, 동성애, 간통 등이 있다. 36개 주에는 각각 고유의 법이 있다. 무슬림이 다수를 차지하는 북부 주들도 샤리아 법을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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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인민공화국 -

북한에서 사형은 살인, 마약 밀수, 정치적 반목, 탈북, 정부가 승인하지 않은 언론 소비 등 많은 범죄에 사용된다. 총살, 교수형, 참수형 등 다양한 방법이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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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만 -

오만 법에서 사형에는 살인, 마약 밀매, 방화, 해적 행위, 간첩 행위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비밀리에 집행되기 때문에 사형 집행 횟수에 대한 데이터 수집이 어려운 국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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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스탄 -

수많은 헌법 개정이 있었지만 파키스탄에서는 아직 사형을 금지하는 조항이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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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레스타인 (가자지구) -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이전에 하마스는 자경단 공개처형을 실시했다. 법률상 반역죄, 이슬람 율법에 반하는 죄 등의 범죄에 대해서는 처벌이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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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타르 -

카타르는 국가 안보에 대한 다른 위협이나 스파이 행위를 주된 이유로 사형을 받는다. 신성 모독과 동성애도 사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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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인트키츠네비스 -

중남미에 위치한 세인트키츠네비스는 반역죄와 살인죄 등의 범죄에 사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18세 미만의 사람은 살인죄로 사형에 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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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인트루시아 -

세인트루시아는 1995년 이후 사형 집행이 보고되지 않았지만, 이들의 헌법은 강력범죄, 가중살인, 증오범죄, 마약밀매 등의 혐의를 사형집행 가능한 범죄로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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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에서도 1995년 이후 사형이 집행되지 않았지만 고의적인 살인을 수반하지 않는 범죄를 포함하여 사형은 여전히 가능한 처벌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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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아라비아 -

현행 이슬람율법은  폭력적이고 비폭력적인 넓은범주의 범죄에 사형을 선고할 수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사우리아라비아에선 대부분의 사형은 참수나 돌팔매질로 집행되며 시신들은 대중에게 공개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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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

싱가포르법상 살인, 마약밀매, 테러, 총기사용, 납치 등의 범죄에 사형이 선고될 수 있다. 사형집행은 교수형에 의해 집행되어지며 보통 새벽에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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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말리아 -

소말리아의 사형에는 살인, 테러, 반역, 간첩, 동성애, 신성모독, 간통 등이 포함된다. 아프리카 국가 중에서 교수형, 돌팔매형, 총살형 등으로 공개처형을 시행하는 국가는 소말리아가 유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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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수단 -

남수단은 살인과 테러 등 다양한 범죄에 대해 유죄 판결이 내려질 경우  사형 집행을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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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단 -

수단은 샤리아법에 따라 사형과 심지어 절단과 같은 체벌을 모두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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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아 -

현재까지도 시리아 형법은 사형을 허용하고 있다. 사형에는 반역죄, 마약 밀매, 군사 범죄, 복종하지 않는 범죄 등이 포함된다. 시리아에서는 사법 외 초법적 살인도 흔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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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

대만의 사형 범죄는 살인, 반역, 마약 밀매, 테러, 군사 범죄, 전쟁 범죄 등이 망라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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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

태국에서 사형은 치명적인 주사에 의해 시행된다. 그러나 사형이 즉시 집행되는 것은 아니다. 죄수는 두 개의 법원에 더 항소할 수 있고 왕의 사면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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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리니다드토바고 -

트리니다드토바고는 1999년에 마지막 사형이 집행되었지만 카리브해 국가는 살인과 반역에 대한 의무적인 사형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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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간다 -

우간다는 2005년 이후로 아무도 처형하지 않았지만 사형은 폐지되지 않았다. 사형이 선고 될수 있는 죄목에는 살인, 테러, 납치, 강간, 그리고 동성애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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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랍에미리트 -

에미리트법상 살인과 마약 밀매를 포함한 다수의 범죄 사형이 선고 될수 있으며 총살형에 의해 집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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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

미국의 경우 사형은 미국령 사모아뿐만 아니라 27개 주에서 선고 가능한 법정형이다. 보통 가중살인 등 가장 중한 범죄에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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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

베트남에서는 살인, 무장강도, 마약밀매 등 22개 범죄와 뇌물수수, 부패 등 다양한 경제범죄에도 사형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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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맨 -

예멘은 동성애, 신성모독, 마약 밀매 등 다양한 범죄에 대해 사형을 선고한다. 일반적으로 총살형으로 집행하며, 때때로 공공장소에서 사형을 집행하기도 한다.

출처: (Amnesty International) (BBC) (Al Jaze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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