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의 주인은 누구? 해양법의 모든 것 -

인류가 존재해온 이래, 바다는 미지의 광대한 영역으로, 인류에게 풍부한 자원을 제공해왔다. 항해와 어업을 통해 세계는 수세기 동안 공해를 활용해 왔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탐험가, 무역상, 그리고 국가들이 이 거대한 지역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를 규정하는 보이지 않는 규칙들이 만들어졌다. '바다의 법'은 마치 해적들의 전설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이 법들은 국제 무역로에서부터 환경 보호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형성하고 있다. 현대 사회가 바다의 미개발 자원에 더 많이 눈을 돌리면서 해양법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흥미롭다면 이번 갤러리에서 공해(公海)를 지배하는 규칙과 법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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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래 -

바다의 법, 해양법은 고대 문명인 페니키아인과 그리스인까지 거슬러 올라가며, 이들은 무역을 위한 해로 사용을 규정하는 기본 원칙을 세워 안전과 공정성을 보장하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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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습법 -

공식적인 국제 조약 이전에, 관습법이 국가와 선원들이 지속적으로 따르던 관행을 통해 발전했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관행은 구속력을 가지게 되어 현대 해양법의 기초를 형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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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 자유론 -

17세기에는 네덜란드 철학자 휴고 그로티우스가 '해양 자유론(Mare Liberum)'을 저술했는데, 이 책에서 그는 바다는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항해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바다에 대한 주권 주장을 배척하고, 공해(公海)를 다스리는 국제법의 철학적 토대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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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해의 자유 -

해양법의 가장 중요한 원칙 중 하나는 항해의 자유이다. 이 개념은 특정 국제법을 위반하지 않는 한, 선박이 다른 국가의 간섭 없이 국제 해역을 자유롭게 항해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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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법에 관한 유엔 협약(UNCLOS) -

1982년, 유엔은 해양법에 관한 유엔 협약(UNCLOS)을 채택했으며, 이는 해양 활동을 규율하는 포괄적인 틀을 제공한다. 이 협약은 국가들이 영해와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규정하고, 해저 자원 개발에 대한 규칙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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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해 구역 -

UNCLOS에 따르면, 영해는 해당 국가의 해안선으로부터 최대 12해리(22.2km)까지 확장된다. 이 지역 내에서 국가는 영공, 해저, 지하에 대한 완전한 주권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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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타적 경제수역(EEZ) -

또한 UNCLOS는 배타적 경제수역(EEZ) 개념을 도입했으며, 이는 연안 국가가 해안으로부터 200해리(370.4km)까지의 자원을 탐사, 개발, 관리할 권리를 부여한다. 그러나 이러한 권리는 다른 국가들이 항해하거나 케이블을 설치할 권리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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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접 영역 -

UNCLOS에 따라 설정된 접속수역은 국가 해안선으로부터 12해리에서 24해리(22.2~44.5km)까지 확장된다. 이 구역 내에서 국가는 세관, 이민, 위생에 관한 법률을 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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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公) 바다(海) -

공해는 UNCLOS에 의해 규정된 바와 같이, 어떤 국가의 관할권도 미치지 않는 해역으로, 국제수역으로 간주된다. 이곳에서는 항해, 어업, 연구의 자유가 보장되지만, 국제 조약과 규정에 의해 관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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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륙붕에 대한 권리 -

UNCLOS는 연안 국가가 영해를 넘어 최대 350해리(648.2km)까지 대륙붕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이를 통해 해저에서 발견되는 석유, 가스, 광물 자원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대륙붕은 영해의 밖에 있는 비교적 얕은 공해의 해저 부분을 일컷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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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적 행위 -

해양법은 해적 행위와 같은 문제도 다루고 있다. 해적 행위는 현대에도 지속적인 위협으로 남아 있으며, 연안 국가는 공해에서 해적을 진압할 의무를 가진다. 이들은 해적선을 나포하고 범죄자를 처벌함으로써 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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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보호에 기여할 것 -

해양법 협약의 주요 조항 중 하나는 연안 국가들이 환경 보호에 기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가들은 해양 환경 오염을 예방, 감소, 통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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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

모든 선박은 공해에서 국적을 가지며, 이는 해당 선박이 등록된 국가에 기반한다. 기국(국기의 국가)은 선박에 대한 관할권을 가지며, 선박이 자국 및 국제법을 준수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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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에 관계없는 구조 지원 -

해양법은 또한 국가들이 수색 및 구조 작업에서 협력할 것을 요구한다. 국제 해상 수색 및 구조 협약(SAR)에 따르면, 연안 국가는 조난 중인 사람들에게 국적에 관계없이 구조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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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 유출에 대한 책임 -

국제 협약에 따라, 유류 유출에 대한 책임은 선박 소유주에게 있으며, 그들은 피해를 입은 연안 국가와 피해자들에게 배상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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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저 케이블 및 파이프라인 -

해양법은 해저에 깔리는 해저 케이블 및 파이프라인을 규제한다. UNCLOS에 따르면, 모든 국가는 공해와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이러한 인프라를 설치할 권리가 있지만, 연안 국가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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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목적 사전 허가 -

외국 영해에서 연구를 수행하려는 국가는 먼저 연구가 진행될 연안 국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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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물 탐사 및 채굴 활동 규제 - 국제해저기구(ISA)는 1994년 유엔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국가 관할권을 넘어선 해저에서의 광물 탐사 및 채굴 활동을 규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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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해저기구(ISA) -

국제법에 따르면, 공해는 모든 국가의 관할권 아래에 있으며, 해저 자원의 탐사 및 채굴로 얻어진 이익은 전 세계 국가들 사이에 공정하게 분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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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해 통과 권리 -

선박은 연안 국가의 영해를 통과할 수 있으며, 이때 해당 국가의 평화, 안전, 환경을 해치지 않는 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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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해협 통항 통과권 -

세계의 특정 해협(국제 항해에 필수적인 곳)은 특별한 규칙을 가지고 있다. 연안 국가는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과 항공기의 통항 통과권을 방해할 수 없으며, 이를 통해 좁은 해협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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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함 및 정부 소유 선박 -

군함 및 정부 소유 선박은 주권 면제를 가지며, 이는 외국의 관할권에 속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들은 국제법을 준수해야 하며, 여기에는 영해 존중 및 오염 방지 규정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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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선박을 검사할 권리 - 연안 국가는 자국 항구에 정박한 외국 선박을 검사하여 안전, 오염 방지, 선원 복지와 관련된 국제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할 권한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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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륙국의 통행권 보장 -

유엔은 내륙국(사진의 레소토와 같은 국가)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이들에게 바다로의 접근 및 통행권을 보장한다. 이는 인접한 연안국을 통과하는 통과 자유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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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 보험 적용 -

공해에서 선박, 화물, 승무원이 손실되는 경우, 해상 보험이 적용되며, 이는 해양법에 의해 규제된다. 해상 사고가 발생하면, 해양법은 상해나 해상 화물의 손실을 포함한 피해 보상도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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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 가능한 어업 활동 준수 -

UNCLOS는 어업 활동을 규제하며, 해양 자원의 보존과 지속 가능한 이용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연안국은 자국의 경제수역 내에서 어업을 관리할 권한을 가지며, 공유 어종에 대해서는 국제적 협력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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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주의 법률 -

분쟁 및 전쟁 시 해양법은 민간 선박과 병원선을 보호하며, 해상 전쟁에 참여하는 모든 당사자가 해상 전쟁 규칙을 준수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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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파선 및 수중 문화유산 보호 규정 -

해양법은 난파선 및 수중 문화유산 보호에 관한 규정도 포함한다. 유네스코 수중 문화유산 보호 협약은 국가들이 역사적 유물과 난파선을 보존하도록 장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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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지방 행동 강령 -

북극과 남극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해양법은 극지방에서의 항해를 규율하기 위해 발전하고 있다. 예를 들어, 극지방 행동 강령(Polar Code)은 이러한 취약한 생태계에서 운영되는 선박에 대해 더 엄격한 안전 및 환경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출처: (NOAA’s National Ocean Service) (United Nations) (Britannica) (ScienceDirect) (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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