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턴 협정: 보스니아 전쟁의 종식과 여전히 불완전한 평화 -

1995년에 체결된 데이턴 협정은 10만 명 이상의 목숨을 앗아가고 200만 명을 강제로 떠나게 한 잔혹한 보스니아 전쟁에 마침표를 찍은 협정이다. 미국 오하이오주 데이턴에서 타협이 이뤄진 이 복잡한 평화 협정은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를 하나의 국가로 세우되, 두 개의 자치 단체인 스릅스카 공화국과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연방으로 나누는 방식을 채택했다. 이 협정은 발칸반도의 잔혹한 폭력을 중단시키는 데 성공했지만, 복잡한 권력 분배 구조가 민족 간 분열을 고착화해 정치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며, 여전히 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발칸반도의 분쟁 속 데이턴 협정과 그 완전하지 않은 유산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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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유고슬라비아 전쟁 -

데이턴 협정은 유고슬라비아 해체 이후 세르비아계, 크로아티아계, 보스니아계 사이의 민족적 갈등으로 촉발된 보스니아 전쟁을 종식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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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체결 -

이 협정은 1995년 12월 14일 파리에서 공식적으로 체결되었지만, 협상이 진행된 오하이오주 데이턴의 이름을 따서 라이트-패터슨 공군 기지에서 명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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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니아 전쟁의 배경 -

보스니아 전쟁(1992-1995)은 보스니아계, 크로아티아계, 세르비아계 사이에 벌어진 전쟁으로, 인종 청소로 인해 10만 명 이상이 사망하고 대규모 난민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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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종 청소 -

분쟁의 주요 원인은 세르비아의 지원을 받는 보스니아 세르비아계가 더 큰 세르비아를 만들기 위해 비 세르비아계(보스니키아와 크로아티아계) 인구를 추방하려는 민족 동질화 추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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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튼 협정의 목적 -

이 협정은 폭력을 멈추고, 더 이상의 영토 분열을 방지하며, 지역의 평화와 정치적 안정을 위한 틀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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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를 위한 틀 -

데이턴 협정에 따라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는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연방(보스니아계와 크로아티아계)과 세르비아계(세르비아계)의 두 개의 자치 단체로 구성된 단일 주권 국가로 출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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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

데이턴 협정에는 전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의 다양한 측면을 다루는 11개의 부록문서가 포함되었다. 군사 조항(부록 1)부터 인권(부록 6), 난민 귀환(부록 7), 경제 재건(부록 9)에 이르기까지 평화를 위한 포괄적인 틀을 형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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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인물: 리처드 홀브룩 -

미국 외교관 리처드 홀브룩은 협정의 수석 설계자이자 협상가로서 여러 당사자 간의 협상을 중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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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인물: 슬로보단 밀로셰비치 -

밀로셰비치 세르비아 대통령은 협상 과정에서 보스니아 세르비아인을 대표하여 협정을 수락하도록 설득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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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인물: 알리야 이제트베고비치 -

보스니아의 지도자이자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대통령인 이제트베고비치는 보스니아 무슬림을 대표하여 다민족의 단합된 보스니아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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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인물: 프라뇨 투지만 -

크로아티아는 보스니아 크로아티아계와 그들의 영토 주장을 지지하며 분쟁에 깊이 관여했기 때문에 프라뇨 투지만 크로아티아 대통령은 협상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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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O의 역활 -

나토는 데이턴 회담에 앞서 보스니아 세르비아 군에 대한 공습을 실시하여 보스니아 세르비아 군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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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두 정치 체제 -

이 협정에 따라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대통령은 3명으로 구성된다. 각각 보스니아인, 크로아티아인, 세르비아인 대표가 맡으며, 8개월씩 돌아가며 국가를 대표한다. 이는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의 복잡한 민족 구성을 반영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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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토 분할 -

보스니아를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연방과 스릅스카 자치 공화국으로 분할하여 군사 전선을 사실상 국경으로 동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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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

데이턴 협정은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의 헌법으로도 사용되어 거버넌스, 사법권, 인권 보호의 틀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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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 감독기구 -

이 협정은 평화협정의 민간 부문 이행을 감독하는 국제기구인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R)의 설립을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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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 분산 -

정치 시스템은 민족 할당제를 기반으로 구축되어 보스니아계, 크로아티아계, 세르비아계의 세 가지 주요 민족에게 정부 주요 직책을 배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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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 후 휴유증: 조각조각 파편화된 정부 -

보스니아 전쟁 종식 후 체결된 데이턴 협정에 따라 생긴 이 민족간 권력 분산 체제는 여러 층의 관료주의, 고도로 분열된 정부를 만들었고, 이는 종종 정치적 교착 상태와 비효율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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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 후 휴유증: 스릅스카 공화국 -

특히, 보스니아의 영토 보전에 위협이 되는 독립을 주기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밀로라드 도딕 스릅스카 공화국 대통령으로 인해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스릅스카 공화국은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의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연방과 함께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를 이루고 있는 세르비아계 자치 공화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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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 후 휴유증: 민족주의적 수사법 -

이 협정은 민족 분열을 해소하기는커녕 오히려 동결시켰고, 민족주의적 수사가 보스니아 정치를 계속 지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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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 후 휴유증: 만연한 부정부패 -

보스니아에는 부패가 만연하여 정치, 사법부, 공공 서비스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뇌물 수수, 연고주의, 후원은 거버넌스를 약화시키고 경제 발전을 저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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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 비평 -

비평가들은 데이턴 협정이 오히려 인종 분열을 제도화하여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를 인종 간 정치적 통합의 여지가 거의 없는 기능 장애 국가로 만들었다고 비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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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이 필요한가? -

보스니아의 유럽연합 가입은 데이턴 체제에서 비롯된 정치적 복잡성과 민족적 분열로 인해 지연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헌법 개혁에 대한 요구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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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및 거버넌스 -

선거 제도는 민족 투표를 의무화하여 각 주요 민족 그룹이 대표를 선출한다. 이는 시민 또는 국가 정체성보다 민족 정체성을 강화하는 추세로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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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대표의 권한 -

현재 독일의 크리스티안 슈미트가 맡고 있는 최고 대표직은 선출직 공무원을 해임하고 법을 제정할 수 있는 등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이 권한이 보스니아의 민주주의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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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은 안정화된 보안 -

이 합의로 인해 보스니아의 안보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나토 주도의 평화유지군(IFOR, 이후 SFOR)이 배치되었고, 이 평화유지군은 나중에 EUFOR로 대체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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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역활 -

클린턴 행정부가 분쟁의 최종 해결을 추진하면서 당시 미국 외교는 평화 프로세스의 군사적, 정치적 측면 모두에서 매우 중요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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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의 현재 -

오늘날 보스니아는 여전히 민족적 긴장이 고조되고 경제 발전이 더디며 민족 분열로 정치 시스템이 마비된 심각한 분단 국가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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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턴 협정, 미래의 개혁은? -

많은 보스니아인과 국제 관찰자들은 더 나은 거버넌스를 촉진하고, 민족 기반 정치를 줄이고, EU 통합을 촉진하기 위해 이 협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개혁은 아직도 여러 저항에 직면해 있다.

출처: (The Guardian) (BBC) (Washington Post) (Le Mon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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