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 출산, 윤리와 법의 충돌: 엄격한 잣대를 가진 나라들은? -

전 세계 가족의 형태는 다양하지만, 자녀를 갖는 것이 쉬운 이들이 있는 반면, 여러 이유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도 있다. 대리 출산은 부모가 되기를 꿈꾸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며, 의학과 기술의 발전 덕분에 그 가능성도 높아졌다. 하지만, 이 과정이 모든 나라에서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다.

어떤 나라들은 대리 출산을 적극적으로 허용하지만, 윤리적, 법적, 문화적 이유로 이를 금지하는 나라들도 있다. 최근 이탈리아는 대리 출산을 위해 해외로 원정 가더라도, 부부에게 최대 2년의 징역형과 최대 1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이와 같은 입장을 취하는 나라들은 어디일까? 이 갤러리를 통해 확인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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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모 출산이란 정확히 무엇인가? -

대리 출산은 대리모가 다른 사람이나 부부를 위해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하는 법적 계약이다. 대리 출산은 유전적 관련이 없는 ‘대리 임신(수정란이식)’과 대리모가 유전적으로 연결된 ‘전통적 대리 임신(대리모의 난자에 남편의 정자 인공수정)’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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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적 대리 출산 -

대리모가 아이를 낳아주는 대가로 의료비를 넘어선 금전적 보상을 받는 경우를 ‘상업적 대리 출산’이라 한다. 세계적으로 여러 기업들이 유료로 대리 '출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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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타적 대리 출산 -

반면, 대리모가 의료비와 관련된 비용 외에 금전적 보상 없이 아이를 낳는 경우를 ‘이타적 대리 출산’이라고 한다. 주로 윤리적 이유로 선택되며, 대리모가 가까운 친구나 가족인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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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체계 -

상업적 대리 출산과 이타적 대리 출산을 모두 합법화한 나라들이 있는 반면, 상업적 대리 출산을 금지하거나 두 가지 형태를 모두 금지한 나라들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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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리아 -

오스트리아에서는 생식 의학법에 따라 대리 출산이 금지되어 있다. 상업적 대리 출산과 이타적 대리 출산 모두 불법이며, 대리 출산 계약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성 부부에게는 보조 생식 기술이 허용되지만, 대리 출산을 통한 제3자 생식은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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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

남미의 브라질은 다른 국가들과는 달리 독특한 법 체계를 가지고 있다. 이타적 대리 출산은 합법이지만, 자매나 사촌 간의 대리 출산만 인정되며 이 또한일부 주에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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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

캐나다의 13개 주와 준주 중 12곳에서는 보조 생식법(AHRC)에 따라 상업적 대리 출산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캐나다 외부에서 이루어진 상업적 대리 출산에 대한 보상은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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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

퀘벡주는 캐나다 내에서 유일하게 모든 형태의 대리 출산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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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

중국에서는 대리 출산이 법적으로 엄격히 금지되어 있으며, 의료진 이 절차를 무시하고 수행할 경우 큰 벌금을 물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업적 대리 출산은 비공식적인 시장에서 여전히 흔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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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토니아 -

에스토니아 법에 따라 대리모 알선 및 대리모 출산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 인공 수정 또한 부부 또는 기증자 은행의 유전 물질을 사용하는 경우에만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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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 -

핀란드는 모든 형태의 대리 출산을 불법으로 규정한 북유럽 국가다. 상업적 대리 출산은 오래전부터 금지되어 있었으며, 이타적 대리 출산도 2007년에 불법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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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

프랑스는 많은 나라와 마찬가지로 상업적, 이타적 대리모에 대해 전면적인 제재를 가하고 있다. 한 사례로, 프랑스 법원은 부부가 남편의 아이를 낳도록 주선하고 출산 시 아이를 포기하는 경우, 해당 부부는 아이를 입양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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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

모든 유형의 대리모 계약(상업적이든 이타적이든)은 불법이지만 독일 자유민주당은 이타적 대리모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논쟁은 현재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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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스란드 -

아이슬란드 역시 모든 종류의 대리 출산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불임 부부가 공공 의료 시스템을 통해 이타적 대리 출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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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

이탈리아에서는 대리 출산과 관련된 행위는 법적으로 엄격히 금지되어 있으며, 위반 시 징역형과 막대한 벌금이 부과된다. 이탈리아 헌법재판소는 여성의 존엄성 문제를 이유로 이러한 법률을 재확인했다. 2024년 10월 12일부터는 이탈리아 국민이 해외에서 대리 출산을 통해 아이를 갖는 경우에도 처벌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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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부분적) -

멕시코의 31개 주 대부분은 대리 출산에 대한 규정이 없다. 시날로아와 타바스코 두 주는 상업적 대리 출산만 금지했으며, 코아우일라와 케레타로 주는 이러한 관행을 전면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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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도바 -

몰도바 공화국 역시 대리 출산을 엄격히 금지한 국가다. 이 나라는 법률 체계와 형법에서 대리 출산을 인신매매와 동일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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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르웨이 -

노르웨이 법은 대리 출산을 금지하기 위해 두 가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첫째로, 난자 기증이 금지되어 있어 대리 출산이 불가능하다. 둘째로, 출산한 여성을 법적으로 아이의 어머니로 인정하기 때문에, 노르웨이 시민이 해외 원정 대리 출산을 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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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스탄 -

파키스탄에서는 이슬람법에 따라 대리 출산이 전면 금지되어 있다. 파키스탄 법에 따르면, 아이의 부모는 반드시 아이와 유전적으로 연관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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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아라비아 -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엄격한 이슬람 원칙에 따라 대리 출산이 전면 금지되어 있다. 가족 및 생식 문제를 다루는 법적·종교적 체계에서 대리 출산을 인정하지 않으며, 제3자가 개입하는 모든 형태의 보조 생식 기술도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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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르비아 -

세르비아에서도 대리 출산은 완전히 불법이다. 세르비아 법은 대리 출산 계약을 인정하지 않으며, 그러한 계약 자체가 금지되어 있다. 보조 생식은 허용되지만, 제3자가 개입해서는 안 되고 의도된 부모만이 참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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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

스페인에서는 대리 출산이 명시적으로 불법이다. 아이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어머니의 계약이 법적으로 유효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리모가 해당 국가의 국적을 보유한 경우, 대리 출산이 합법인 국가에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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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

스위스 민법에 따르면, 스위스에서는 대리 출산이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 대리 출산의 모든 형태가 금지되어 있으며, 관련된 모든 계약은 무효로 간주된다. 흥미롭게도 대리 출산을 시술한 의사들은 처벌받지만, 대리모는 처벌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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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 -

터키에서도 대리 출산은 불법이며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난자, 정자, 배아 기증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으며, 미혼 여성이나 동성 커플에 대한 치료도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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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랍에미리트 (예외 적용) -

사우디아라비아와 마찬가지로 아랍에미리트(UAE)에서도 이슬람 법에 따라 대리 출산이 금지되어 있다. 하지만 UAE에서는 비무슬림 미혼 커플이라면 대리 출산 및 체외수정(IVF)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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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부분적) -

미국에서는 대리 출산 관련 법이 각 주의 관할에 따라 다르다. 50개 주 중 많은 주가 대리 출산에 관한 법적 체계를 마련하지 않았거나, 모든 형태의 대리 출산을 부분적으로 또는 완전히 합법화했다. 단, 네 개 주에서는 이러한 관행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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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아리조나주) -

미국 애리조나주는 대리 출산이 합법도 불법도 아닌 지역 중 하나다. 대신 애리조나주는 대리 출산 계약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많은 계약이 법원에서 개별적으로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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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인디애나주) -

인디애나주도 애리조나와 마찬가지로 대리 출산이 불법은 아니지만, 대리 출산 계약이 법적으로 효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구속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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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미시간주) -

2024년 초, 미시간주에서는 이타적 대리 출산을 합법화했으나, 이전에는 이러한 계약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US$50,000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 법은 아직 비준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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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노스다코타주) -

노스다코타주에서는 전통적 대리 출산과 임신 대리 출산을 구분한다. 전통적 대리 출산(대리모가 아이와 유전적 연관이 있는 경우)은 금지되어 있지만, 대리 임신 출산(대리모가 아이와 유전적 연관이 없는 경우, 수정란 이식 )은 허용된다. 그러나 대리 출산 계약은 법원에서 집행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출처: (Surrogate.com) (Reuters) (BBC) (Britann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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