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무죄?! 미국 대통령 사면의 윤리적 문제 -

미국에서 대통령 사면권은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들에게 관용을 베푸는 데 거의 사용되지 않았지만, 그러한 사례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사실, 이러한 행위는 오랫동안 논란의 대상이 되어왔다. 이 논란은 한국에서도 낯설지 않은 주제로, 고위 공직자나 가족에 대한 사면이 반복적으로 사회적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 한국과 미국 모두에서 이 문제가 권력 남용과 공정성에 대한 깊은 고민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이번 갤러리에서는 대통령 사면의 정의와 가족이나 지인에게 사면을 내린 주목할 만한 미국의 사례를 살펴보며, 이를 둘러싼 윤리적 논쟁을 논의한다.
더 알아보려면 다음 슬라이드를 놓치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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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

대통령 사면권의 역사는 영국의 관습법에서 비롯되어 미국의 법체계에 영향을 미쳤다. 영국에서는 국왕이 범죄에 대한 사면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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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

미국에서는 헌법 제2조 제2항에 대통령의 사면권이 명시되어 있다. 헌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은 탄핵 사건을 제외한 미국의 범죄에 대해 집행유예 및 사면을 부여할 권한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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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실현 -

대통령 사면권은 때때로 논란의 대상이 되어왔다. 정의 실현과 법 집행에 반할 수 있는 권한의 남용 가능성이 제기되어 왔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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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 워싱턴 -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사면권을 행사한 인물은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었다. 그는 재임 중 16건의 사면을 단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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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스키 반란 -

1795년, 연방 정부가 국내 생산품에 부과한 최초의 세금이었던 위스키세에 반대하며 발생한 폭력적인 저항인 위스키 반란 이후, 수백 명이 체포되었다. 이 중 유죄 판결을 받은 두 명은 워싱턴 대통령에 의해 사면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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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애덤스는 -

또한, 미국의 두 번째 대통령 존 애덤스는 외국인 및 선동죄법에 따라 개인들을 사면했다. 이 법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려 했던 논란 많은 법안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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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기 -

19세기에는 여러 대통령이 대통령 사면권을 전략적으로 사용했다. 앤드루 잭슨, 에이브러햄 링컨, 앤드루 존슨 대통령의 사례들이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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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드루 잭슨 -

1833년, 앤드루 잭슨 대통령은 관세 문제로 발생한 무효화 위기 당시 그의 정치적 동맹들을 보상하기 위해 사면을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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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브러햄 링컨 -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은 남북전쟁 기간 동안 사면권을 활용했다. 그는 연방에 충성을 맹세한 이들에게 사면을 제공하며 통합을 도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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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인들 사면 -

링컨 대통령이 내린 가장 논란이 된 사면은 남북전쟁 당시 연합에 충성을 맹세한 남부인들에게 이루어진 것이었다. 다만, 고위 남부연합 관리들은 이 사면에서 제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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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드루 존슨 -

그의 후임자였던 앤드루 존슨 대통령은 남부인들에게 사면을 계속 부여하며 링컨의 전통을 이어갔다. 그러나 이 결정은 북부 연합 지지자들의 큰 분노를 불러일으켰고, 결국 1868년 하원에서 존슨 대통령의 탄핵으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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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기 -

20세기에 접어들면서, 점점 더 많은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했다. 시어도어 루즈벨트, 우드로 윌슨, 프랭클린 D. 루즈벨트, 제럴드 포드 대통령이 내린 사례들이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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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미국 전쟁 -

시어도어 루즈벨트 대통령은 많은 사면을 내리지는 않았지만, 스페인-미국 전쟁 반대 운동과 같은 정치적 사안과 관련된 인물들을 사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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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드로 윌슨 -

우드로 윌슨 대통령은 이 전통을 이어받아 제1차 세계대전에 반대한 인물들에게 사면을 내렸다. 여기에는 유진 뎁스와 같은 유명한 반전 운동가도 포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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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랭클린 D. 루즈벨트 -

프랭클린 D. 루즈벨트 대통령은 사면권을 상당히 관대하게 사용했으며, 제1차 세계대전 당시 징병을 회피한 이들을 포함해 수천 명의 유죄 판결자들이 사면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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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럴드 포드 -

제럴드 포드 대통령은 20세기 역사상 가장 논란이 된 사면 중 하나를 단행했다. 바로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의 사면이다. 이는 격렬한 논쟁과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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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리시스 S. 그랜트 -

가족 구성원이 직접적으로 대통령 사면을 받은 최초의 사례는 율리시스 S. 그랜트 대통령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1876년, 그는 위스키 밀수업자들이 세금을 회피하도록 도운 혐의를 받은 처남 오빌 E. 뱁콕을 사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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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랜트의 처남 사면 -

그랜트의 처남 사면은 매우 논란이 많은 결정으로 평가되었으며, 가족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간주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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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 H.W. 부시 -

100여 년 후, 조지 H.W. 부시 대통령은 자신의 측근인 캐스퍼 와인버거를 사면했다. 와인버거는 부시 대통령의 가족 구성원은 아니었지만, 그의 가까운 관계로 인해 공공 여론은 이를 가족주의적 측면으로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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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 클린턴 -

빌 클린턴 대통령은 이복형제인 로저 클린턴을 사면했다. 로저는 1990년대 중반 코카인 관련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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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가족 구성원을 직접적으로 사면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재임 기간 동안 이에 대한 논의가 많았다. 조지 H.W. 부시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트럼프 대통령도 측근들에게 다수의 사면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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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

가장 최근에 가족 구성원을 직접 사면한 사례는 조 바이든 대통령으로, 그는 2024년 12월 아들 헌터 바이든을 사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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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사면 -

조 바이든 대통령은 아들이 정치적으로 표적이 되었다고 믿으며 아들에게 전면적이고 조건 없는 사면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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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유죄 판결 -

헌터 바이든은 2024년 연방 중범죄 총기 및 세금 유죄 판결로 형을 선고받을 예정이었다. 이번 대통령의 사면은 그가 이러한 혐의로 다시 기소될 수 없음을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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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의 중심 -

이는 역사상 가장 논란이 많은 사면 중 하나로 평가된다. 현직 대통령의 아들을 대상으로 한 사면일 뿐 아니라, 조 바이든 대통령이 재임 중 사면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바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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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사면권 -

대통령 사면권은 종종 정의의 오판을 바로잡고, 특별한 상황에서 관용을 보여주는 중요한 도구로 여겨져 왔지만, 그 사용에는 윤리적 논란이 존재한다는 점이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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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성과 책임 -

사면을 발행하는 과정과 각 개별 사례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투명성 요구는 여전히 미국 정치에서 중요한 문제로 남아 있다. 이는 한국에서도 낯설지 않은 문제다. 한국 역시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가 정치적 논란의 중심에 서는 경우가 많다. 특히, 전직 대통령이나 고위 공직자에 대한 사면은 사회적 갈등을 불러일으키며, 사면권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요구를 증가시키고 있다.

미국과 한국 모두 사면권이 정의의 보완 장치로서 사용되기를 기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며, 이를 위해 더 높은 수준의 투명성과 책임이 필요한 상황이다.

출처: (BBC) (United States Constitution) (National Archives) (White House Archives) (CNN) (Howard Zinn) (Library of Cong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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