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 위기, 이웃 나라 일본의 인구 감소 대책은? -

매년 봄이 되면 일본에서는 인구 감소에 대한 암울한 뉴스가 끊임없이 보도된다. 인구 감소로 인해 일본의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떨어지면서, 전문가들은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인구 붕괴를 막을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인센티브, 정책 개혁, 기술 혁신 등 다양한 방안을 시도해 왔다. 

그렇다면 일본 정부는 인구 급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였을까? 다음 장에서 인구 감소의 원인과 일본 정부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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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파른 인구 감소 -

일본의 인구가 정점을 찍은 마지막 시기는 2008년으로, 당시 인구는 1억 2,800만 명이었다. 하지만 2024년 현재, 이 숫자는 1억 2,500만 명으로 감소했다. 겉보기에는 큰 차이가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전문가들은 2100년까지 일본의 인구가 절반 이하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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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합계 출산율 -

인구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한 여성당 평생 출생아 수를 의미하는 합계출산율이 최소 2.1이 되어야 한다고 한다. 그러나 일본의 합계 출산율은 지난 반세기 동안 2.1 이하로 유지되어 왔으며, 현재는 1.3에 머물러 있다. (한국 0.8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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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출생률 -

일본의 출생률 역시 2000년 1,000명당 9.5명에서 2024년에는 6.6명으로 하락했다. 이러한 인구 감소와 출생률 저하, 그리고 일본의 높은 기대수명은 고령화 사회로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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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문제 -

일본이 제일 먼저 이 길을 걸었지만, 한국, 중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모두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으며, 스페인과 이탈리아 같은 유럽 국가들도 같은 길을 걷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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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육아 비용 -

일본의 인구가 이렇게 빠르게 감소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첫 번째 이유는 아이를 낳고 키우는 데 드는 비용이 매우 비싸다는 점이다. 특히 저소득 가구에 있어서는 더 큰 부담으로 다가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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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 가족 형태의 변화 -

또 다른 이유는 생활방식의 변화다. 과거에는 전통적인 가정이 결혼 후 30세 이전에 자녀를 낳고, 아내가 아이를 돌보며 남편이 생계를 책임지는 형태였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이러한 패턴은 크게 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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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한 결혼 건수 -

일본에서 1,000명당 결혼 건수는 1970년 10건에서 2022년에는 4.1건으로 감소했으며, 사람들은 점점 전통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꿈을 추구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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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난 이혼율 -

한편 다른 비율들은 하락한 반면, 일본의 이혼율은 최근 몇 년 동안 오히려 상승했다. 현재 약 35.42%의 결혼이 이혼으로 끝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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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부장적 문화 -

일본의 많은 여성들은 국가의 강한 가부장적 관점 때문에 결혼을 적극적으로 피하고 있다. 여성들은 종종 혼자서 돌봄 역할을 맡아야 한다는 기대를 받지만, 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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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장기적 경제 침체 -

이미 일본 경제의 여러 부문에서는 인구 감소의 부정적인 영향을 경험하고 있으며, 다양한 분야와 직업에서 노동력 부족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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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움 증후군' -

세계 각국의 정부는 사회적 연결이 공중 보건의 중요한 요소라는 점을 점점 더 인식하고 있으며, '외로움 증후군'에 맞서 싸우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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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협받는 사회 존속 -

로맨틱한 관계는 개인의 건강뿐만 아니라 사회의 붕괴를 막기 위해서도 중요하다. 출산이 없으면 임신과 출산율이 급격히 감소할 수 있으며, 이는 사회의 존속을 위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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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종차별 -

일본 내에서 외국인 거주자들은 오랫동안 외국인 혐오, 인종 차별, 그리고 차별에 대해 불만을 제기해왔다. 일본은 역사적으로 이민자들에게 보수적인 입장을 취해왔지만, 이러한 관점은 인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적극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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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쇠적인 이민정책 -

미국에서는 출산율이 낮을 때 이민을 통해 인구를 보충하는 방법을 자주 사용해 왔지만, 동아시아 국가들은 이를 회피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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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것을 풀기 위한 한 가지 조치 -

그렇다면 일본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을까? 일본 정부는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요한 조치를 취했다. 정부는 시민들이 스스로 결혼과 출산을 통해 인구를 증가시키는 것에만 의존하지 않고, 직접 데이트/연애 시장에 개입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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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박한 정부 -

최근 몇 년 동안, 동아시아 여러 국가들은 출산율 하락을 반전시키기 위해 부모에게 보조금을 제공하고, 젊은 노동자들에게 급여 인상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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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지원 정책 -

일본의 일부 현에서는 부부에게 주택 보조금을 제공하고 있으며, 한국과 마찬가지로 특정 도시에서는 아이를 낳으면 돈을 지급하는 정책까지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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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지원 센터 -

일본 정부의 아동가족청은 전국에 결혼 지원 센터를 설립해 데이팅 코치나 대면 만남 이벤트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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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보는 데이팅 앱 -

하지만 많은 인터넷 유저들은 데이팅 앱이 점점 더 제한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데이팅 앱을 운영하는 회사들은 사용자에게 앱이 성공적으로 작동할수록 회사의 수익에는 나쁘다는 것을 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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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팅 앱의 잔머리 전략 -

그 결과, 이런 회사들은 의도적으로 앱의 기능을 제한해 사람들이 오히려 짝을 찾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결국 앱의 유저가 짝을 찾게되면, 두 명의 고객을 잃게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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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 창출을 위한 전략 - 더 많은 수익을 올리기 위해 많은 데이팅 애플리케이션은 비용이 증가하는 계층화된 시스템을 도입했으며, 더 비싼 옵션을 선택하면 더 많은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 특히, 틴더는 월 약 66만 원의 비용이 드는 "틴더 셀렉트"라는 계층을 출시했으며, 매우 독점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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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개입 - 일본(그리고 호주 조차도)은 전통적인 상업적 데이팅 앱에 대한 정부 보조 대안을 이미 실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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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개발한 데이팅 앱 -

도쿄에서는 도쿄 시정부가 "도쿄 후타리 스토리"(후타리란 "커플"이라는 의미)의 일환으로 자체 데이팅 앱을 출시하려고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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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칭을 위한 정부의 갈망 -

이 앱은 아직 출시되지 않았지만, 전문가들은 국가가 운영하는 매칭 앱이 다른 상업적 애플리케이션처럼 수익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사용자들이 더 쉽게 파트너를 찾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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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환경 개선 정책 -

일본 정부는 자녀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직장 환경을 전면적으로 개선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이 계획은 연간 약 2조 7,000억 원(약 3조 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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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누구도 막지 못하는 인구 감소 -

그러나 일본 정부가 어떤 개입을 하더라도 전문가들은 향후 수십 년 동안 일본의 인구가 계속 감소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설령 여성들이 더 많은 자녀를 낳기 시작하더라도 출산 가능한 여성의 수가 너무 적어 인구는 계속 줄어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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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의 연애사 개입 -

한국, 미국을 포함한 다른 나라들도 자국의 미래를 보장하기 위해 국민, 한 개인의 연애사에 적극 개입하려는 일본의 발자취를 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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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팅 앱, 미국 마저? -

워싱턴 DC에서도 영리 플랫폼의 제한을 뛰어넘기 위해 자체적인 데이팅 앱을 만들려고 시도하고 있다.실제로 보건복지부의 한 엔지니어는 제2의 OkCupid를 만들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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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난해지는 일본 -

몇십 년 후, 일본은 지금보다 조금 더 가난하고 조금 덜 관대한 나라가 될 가능성이 크며, 이러한 정부의 개입이 성공하지 못하면 상황은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출처: (East Asia Forum) (DW) (CNN) (Business Insider) (World Bank Open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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