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 국경 문제, 프론텍스의 논란 많은 이주민 통제 전략 -

유럽 국경 및 해안 경비대 프론텍스(Frontex)는 유럽 연합의 솅겐 지역에 대한 국제 국경 집행 기관이다. 하지만 최근 논란이 되는 이주 관리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이 기관의 주요 전략은 국경 감시를 강화하고, 강제 추방을 실시하며, 비EU 국가와 협력하는 것이다. 하지만 인권 침해, 책임 및 감독 부족, 그리고 국경 통제의 군사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제 인권 기준은 종종 EU의 논란이 많은 안전 조치와 이주 통제 전략과 상충하기 때문이다.

대체 프론텍스의 이주 관리 전략에 논란의 소지가 무엇이며, 어떤 찬반이 야기되고 있는지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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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 국경 -

유럽 국경 및 해안 경비대(European Border and Coast Guard Agency)로 알려진 프론텍스(Frontex)는 유럽 연합의 솅겐 지역에 대한 국제 국경 집행 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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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론텍스 -

주로 유럽연합의 국경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며, 유럽 회원국의 국경 통제를 지원하기 위한 보조 기관으로 처음 설립되었다. 하지만 그 역할은 현재 훨씬 더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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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 관리 -

오늘날 프론텍스는 국경 감시를 관리하고, 공동 작전을 수행하며, 강제 추방을 지원하고, 비EU 국가와 함께 이주 관리를 조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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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정책 운영부서 -

요약하자면, 프론텍스는 유럽연합의 마이그레이션(이주) 정책의 실시간 운영 부서라고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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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침해 -

인권 침해와 국제법 위반에 대한 광범위한 비판에 직면한 Frontex는 책임성과 투명성 부족으로 비난받아왔다. EU의 승인 아래, 이 기관은 종종 군사화된 전략을 통해 활동을 진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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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화된 국경 전략 -

러한 공격적인 이민 통제 접근법은 이주 감시 기구들에 의해 의문을 제기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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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이민 방지 -

프론텍스는 불법 이주를 억제함으로써 국경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고 주장하며, 법적 틀 내에서 운영되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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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는 안보와 국제법의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

프론텍스의 활동 분석은 유럽 회원국들이 안전과 인권 보호, 국제법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더 잘 맞출 수 있을지 고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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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의 전략 -

이탈리아의 극우 정부 수장인 조르지아 멜로니는 지중해의 비유럽연합 국가에 유럽 국경 관리를 아웃소싱하려 하고 있으며, 이는 심각한 인권 침해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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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전역의 반이민 정책 물결 -

멜로니는 헝가리의 빅토르 오르반, 프랑스의 마린 르펜, 오스트리아의 세바스찬 쿠르츠, 네덜란드의 게르트 빌더스 등과 함께 강력한 반이민 입장을 정치 플랫폼의 핵심 요소로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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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유럽연합 국가와의 파트너십 -

이른바 "불법 이민과의 전쟁"은 이제 단순히 국경을 건너는 사람들을 통제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프론텍스가 조정하는 새로운 전략은 국외에서 파트너십을 형성해 국경 통제를 아웃소싱하는 방식으로 발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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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명을 신청할 권리 -

이 전략은 국제법에 위배되며, 망명을 요청할 권리를 막는다. 이 권리는 유엔 인권 선언 제14조와 1951년 유엔 난민 협약(및 1967년 프로토콜)에 명시되어 있으며, 이 협약의 서명국은 이를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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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협정 -

파트너십으로 간주되는 것은 본질적으로 일부 출입국 관리를 아웃소싱하는 비유럽연합 국가와 체결한 경제 협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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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의 주요 파트너, 튀니지 -

이탈리아는 튀니지를 이러한 '이주민 통제'의 주요 파트너 중 하나로 삼았으며, 프론텍스에 따르면 이로 인해 중앙 지중해 경로에서의 이주 흐름이 61% 감소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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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가 되어버린 이주민 구조 -

동시에 이탈리아와 같은 국가들은 시민 단체의 구조 활동을 범죄화하기도 했다. 유럽 난민 및 망명 위원회에 따르면 2023년 동안 15척의 구조선이 억제되었으며, 이 중 일부 미션은 이탈리아 당국과 협조하여 진행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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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및 벌금 -

비영리 단체인 NGO 오픈 암스(Open Arms)와 같은 단체들은 반복적인 구금 명령과 수천 유로에 달하는 벌금에 직면하고 있다. 일부 구조자는 징역형에 처해지기도 했다. 일부 구조자는 징역형에 처해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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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또는 실종된 이주민 약 30,500명 -

실종 이민자 프로젝트(Missing Migrants Project)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지중해에서 30,500명 이상의 이민자가 사망하거나 실종되었다. 이처럼 많은 사망자는 선박 사고로 인해 발생하며, 밀입국업자들이 처음부터 안전하지 않은 배에 과도하게 사람을 많이 태우는 경우가 빈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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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가 속출하는 바닷길 -

일부 이민자는 이주를 시도하는 동안에도 사망했다. BBC의 조사에 따르면 그리스 해안 경비대가 수십 명의 이민자 사망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는 고의로 물속에 던져졌고, 다른 일부는 너무 먼 바다로 밀려나 구조대의 범위에 닿지 못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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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는 더 높은 수치 -

많은 이민자들이 비공식 경로를 통해 유럽에 진입하려 하면서 사망자와 실종자의 수는 실제로 훨씬 더 높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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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특정인의 국경 통과' -

프론텍스가 '불특정 국경 통과'(irregular crossings)라고 부르는 비율은 급격히 감소하여 2023년에 비해 42% 감소했지만, 국경 통제 전략은 법적 측면에서 더욱 의문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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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아프리카에 도움을 요청한 스페인 -

스페인 내무 장관 페르난도 그란데-말르카(Fernando Grande-Marlaska)는 최근 프론텍스에 서아프리카 국가들에게 이민 통제 노력을 보강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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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를 따라가는 스페인 -

스페인 당국은 이 전략이 바다에서의 사망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일부는 스페인이 이탈리아의 전략을 유사히 사용해 이주민을 추방하고 국제법의 허점을 교묘히 이용하려고 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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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론텍스의 전략 -

프론텍스, 즉 EU의 주요 전략에는 국경 감시 및 모니터링, 공동 작전 및 개입(비EU 국가와의 협력 포함), 추방 및 ‘귀환 작전’ 등이 있다. 이 전략 중 많은 부분은 비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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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감시 기술 -

프론텍스는 EU의 외부 국경을 감시하기 위해 감시 기술을 배치하여 육상 및 해상 국경을 가로지르는 이동을 실시간으로 추적할 수 있도록 한다. 생체 데이터 수집과 데이터 보호 법률 준수 문제 외에도 이러한 기술은 비법적인 추방을 촉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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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의 악순환 -

국경 개입 및 공동 작전은 폭압적인 정권과의 협력으로 인해 국경을 넘으려는 사람들에게 폭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폭력이나 사망의 위험에 처한 지역으로 송환된 이들에게도 위험한 결과를 초래하여 학대의 악순환을 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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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추방 -

프론텍스가 사용하는 추방 전략 역시 큰 논란의 한 영역이다. 프론텍스는 망명이 거부되거나 불법으로 유럽에 입국한 혐의로 기소된 사람들의 귀환을 조직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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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민은 어디로 가나? -

프론텍스의 추방 전략은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귀환한 이민자를 제3의 비유럽연합 국가로 보내어 이민자들의 본국 귀환 조치를 (유럽연합의 인권 협약 내용을 준수하지 않아도 되어) 보다 용이하게 만든다. 하지만 이러한 절차는 책임과 감독 문제 외에도 이민자들이 실제로 어디에 도착하게 되는지와 그들의 상황이 어떤지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다는 점이 문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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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할 권리 -

비유럽연합 국가와의 협력을 통해 이민자의 추방을 용이하게 하고, 국경과 이민자 흐름을 관리하며, 정보 교환을 하는 것에 대한 광범위한 논의는 위험에 처한 사람들이 망명을 요청할 권리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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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에 미치는 영향 -

프론텍스의 전략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터키, 리비아, 모로코와 같은 국가들과의 파트너십은 인권에 미치는 영향으로 인해 비판을 받고있다. 이러한 전략이 확대되고 더 많은 비유럽연합 국가들이 함께함에 따라 국제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출처: (Le Monde) (ECRE) (BBC) (InfoMigrants) (Reuters) (Frontex) (Euronews) (MSN) (EuroMed Rights) (CE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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