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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실종: 국가가 자행하는 정치적 탄압의 도구 -

개인이 국가 요원에 의해 납치되고 그들의 소재가 공개되지 않는 것은 심각한 인권 침해다. 이를 강제 실종(enforced disappearance)이라고 하며, 정부가 공포와 위협을 조장해 통제하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 강제 실종은 정치적 저항을 약화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오랫동안 활용되어 왔다.

또한, 실종된 개인의 운명에 대한 정보 부족은 그들의 가족과 공동체가 진실을 추구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게 만든다. 어떤 범죄가 저질러졌는지 알지 못하면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매우 힘들어지기 때문이다.

이번 갤러리에서는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강제 실종과 정치적 탄압의 어두운 연결고리를 파헤져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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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에 따른 범죄 행위 -

강제 실종은 국제법상 범죄로 간주된다. 이는 국가 공무원이나 국가를 대리하여 행동하는 자들에 의해 사람들이 실종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이러한 행위는 비국가 행위자에 의해 이루어질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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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문명한 실종 경위 -

실종된 사람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실종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로 인해 그들의 행방은 불분명하게 남는다. 그들의 실종 경위가 명확하지 않으며, 돌아올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에 그들의 운명은 항상 불투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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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의 고통 -

강제 실종은 고문과 죽음, 또는 죽음에 대한 극도의 공포가 수반되는 것이 특징이다. 드물게 풀려나는 피해자들도 종종 평생 동안 신체적, 심리적 고통을 겪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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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 -

국제법은 "비밀 구금" 또한 금지하고 있다. 이는 실종되지 않았으나 장기간 동안 법적 대리인, 의료 지원, 가족 방문 등의 접근이 차단된 채 구금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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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 문제 -

강제 실종은 전 세계 모든 지역에서 발생했으며, 특정한 맥락에 국한되지 않는다. 많은 경우, 강제 실종은 공동체에 공포를 심어주고 정치적 소요를 억제하기 위해 대규모로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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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가족들 또한 피해자 -

실종된 사람들의 가족과 공동체는 그들이 살아있는지, 폭력에 노출되었는지,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불안 속에서 지낸다. 이러한 기다림은 마비와 같은 고통을 초래하며, 정보나 가족의 귀환을 기다리는 동안 지속된다. 국제법은 강제 실종된 사람들의 가족도 피해자로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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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협약 -

2010년, 유엔은 "모든 사람을 강제 실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국제 협약"을 제정했다. 이 협약은 강제 실종을 예방하고, 만약 발생할 경우 정의를 찾기 위한 법적 수단을 제공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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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리랑카 -

스리랑카는 세계에서 강제 실종률이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이다. 국제앰네스티에 따르면 1980년대 후반부터 약 60,000명에서 100,000명 사이의 사람들이 강제 실종되었으며, 이들 중 많은 이들은 여전히 실종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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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 -

아르헨티나의 독재 정권 시기(1976-1983)에도 대규모 실종이 발생했다. 약 30,000명의 사람들이 실종되었으며, 고문과 처형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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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기다리고 있는 수천명의 가족들 -

아르헨티나에서는 여전히 실종자들에 대한 정의를 요구하고 그들의 행방을 밝히기 위한 강력한 운동이 계속되고 있다. 수천 가정이 사랑하는 이들의 운명에 대해 여전히 명확한 답을 얻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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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아 -

시리아 혁명 이후, 아사드 정권의 군대에 의해 82,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강제 실종되었고, 추가로 무장 단체들, 특히 ISIS에 의해 구금된 후 약 2,000명이 행방불명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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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만 명의 실종자 -

오늘날까지 시리아 정부는 강제 실종된 사람들 중 200명 미만의 사망만을 공식 확인했으며, 나머지 수만 명의 운명은 여전히 불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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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

미국은 나라 밖에서 과거 독재자들을 지원한 인물 또는 전쟁 관련자들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강제 실종을 지시한 기록이 있다. 미국 내에서는 (특히 테러와의 전쟁과 관련하여) 최소 39명의 구금자가 여전히 행방불명 상태에 있으며, 행방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을 구금한 '블랙 사이트'도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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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

2017년, 중국 정부는 소수민족인 위구르족에 대한 대규모 탄압을 시작했다. 90만 명에서 180만 명에 달하는 위구르족이 강제 이주를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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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수용소 -

중국 정부는 강제 실종을 실행했다는 비난을 여전히 받고 있으며, '재교육' 수용소에서 찍힌 영상이 대중에 노출되어 2019년 이후 많은 사람들이 석방되었으나 일부는 다시 감옥으로 보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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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집트 -

이집트에서는 아랍의 봄 이후부터 현재까지 정치적 반대 세력을 억압하기 위한 수단으로 강제 실종이 사용되었다. 2011년 당시 대통령 무함마드 무르시가 의뢰한 보고서에서는 구금된 사람들이 처형되어 무덤 없는 곳에 묻혔다는 기록이 포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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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리트레아 -

에리트레아에서는 언론인, 정치 반대자, 특정 종교 단체의 구성원들이 임의로 구금되고 강제 실종된 혐의를 받고 있다. 목격자들은 사람들이 거리, 모스크, 직장에서 제복을 입거나 사복을 입은 보안 요원들에 의해 갑작스럽게 납치되는 것을 목격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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짐바브웨 -

짐바브웨에서도 정치적 반대자를 대상으로 납치, 임의 구금, 고문, 살해가 이루어졌다는 비난을 받고 있으며, 이러한 전술은 2023년 8월 총선 이후 더욱 심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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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메커니즘 -

강제 실종 문제를 다루기 위한 법적 메커니즘은 주로 국제 조약에서 찾을 수 있으며, 국가 법률에도 포함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메커니즘을 사용하고 이행하는 데 있어 가장 큰 도전 과제는 국가의 협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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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구를 활용한 기소 -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이러한 단체와 기구들을 활용하여 강제 실종을 조사하고, 이후 강제 실종을 자행한 혐의자들을 기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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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형사재판소(ICC) -

모든 사람을 강제 실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국제 협약 외에도 국제형사재판소(ICC)가 있다. ICC는 개인에 대한 관할권을 가지기 때문에, 국가를 대신해 강제 실종을 실행한 자들은 그들의 역할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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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협력을 거부할 때 직면하는 문제 -

ICC는 한 국가의 법원이 범죄를 기소하기를 거부할 때, 정의를 추구할 수 있는 보조 법원으로 사용될 수 있다. 하지만 ICC의 한계로 인해 국가 행위자를 기소하는 것은 어렵다. 이는 종종 국가들이 협조를 거부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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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틴 아메리카 -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미주인권재판소와 미주인권위원회가 강제 실종 문제를 다루기 위한 주요 기관으로 활동해 왔다. 이 기관들은 정부의 잘못을 증거로 제시하고, 책임을 묻고, 배상 명령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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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법률 -

국제 및 지역 기구 외에도, 많은 국가들은 강제 실종을 범죄화하는 법률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률의 이행에 있어 정치적 의지가 큰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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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위원회 -

또한, 진실화해위원회는 인권 침해를 해결하고 과거의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한 일환으로, 전환기적 정의라는 과정에서 중요한 도구로 사용되었다. 브라질, 아르헨티나, 캐나다,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이 이러한 과정을 거친 대표적인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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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적 보상 -

법적 대응이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항상 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다른 방식으로 복구를 위한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 중 하나는 금전적 보상, 즉 가족들이 겪은 손실에 대한 재정적 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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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이 실종될 더 높은 가능성 -

강제 실종의 피해자는 대개 남성이며, 이들은 가족의 주된 생계 부양자인 경우가 많다. 따라서 재정적 배상은 피해자와 그들의 가족들에게 중요한 단계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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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징적 제스처 -

또한, 국가의 공식 사과와 인정, 그리고 공적 기념물은 상징적으로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예를 들어, 멕시코 대통령 클라우디아 쉰바움 파르도가 1968년 학생 학살 희생자 가족들에게 사과한 모습은 상징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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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 -

마지막으로, 재활 기회 제공도 중요한 조치이다. 피해자들은 강제 실종에서 겪은 트라우마로 인해 신체적, 심리적 후유증을 겪을 수 있으며, 재활은 그들이 삶을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기회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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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지속되는 문제 -

강제 실종은 과거에만 사용된 방법처럼 보일 수 있지만, 지금도 전 세계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다. 국제 조약에 서명한 국가들은 강제 실종을 막기 위한 조치를 반드시 취해야 한다. 국제법에서는 강제 실종을 막는 것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고 있지만, 만약 강제 실종이 일어난다면 이를 해결하고 정의를 추구할 수 있는 몇 가지 제한된 방법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한다.

출처: (OHCHR) (United Nations) (The Diplomat) (Amnesty International) (Human Rights Watch) (TRIAL International) (Reuters) (AP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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