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논란과 토론을 일으키는 정책을 시행하는 데 익숙하다. 최근 발표된 정책 중 하나는 4월 2일, 그가 "해방의 날"이라고 칭한 날에 발표된 세계 주요 무역 파트너들에 대한 새로운 상호주의적 관세 부과였다. 발표 몇 시간 후, 미국 주식 시장은 급락했다. 경제 전문가들은 계속되는 무역 전쟁이 국가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경고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을 경기 침체로 몰고 갈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렇다면, 도대체 관세란 무엇이며, 왜 트럼프는 이를 그토록 선호할까? 새로운 관세 정책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함께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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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관세 부과 -

2월 13일, 트럼프 대통령은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맞춤형 관세를 설계하도록 지시하는 행정 명령에 서명했다. 이 전략은 미국을 주요 수출 시장으로 삼고 있으며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유럽연합(EU), 인도, 브라질, 캐나다, 일본, 베트남, 태국 등의 무역 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백악관은 미국산 자동차에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유럽과 달리, 미국이 수입 자동차에 2.5%의 관세만 매기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또한, 브라질이 미국산 에탄올에 18%의 관세를 부과하는 반면, 미국은 동일 품목에 대해 2.5%만 부과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향후 정책이 시행됨에 따라, 다른 국가들도 점진적으로 미국의 추가 관세 조치로 인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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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관세 -

2025년 2월 1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와 캐나다에서 들어오는 수입품에 25%, 중국산 제품에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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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명령 -

이 행정명령의 공식 명칭은 '북부 국경에서의 불법 마약 흐름에 대응하기 위한 관세 부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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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전쟁, 전면전으로? -

4월 2일, 트럼프 대통령은 1930년의 스무트-호울리 관세법 이후 가장 큰 규모의 관세 인상을 발표했다. 이 법은 역사적으로 세계적인 무역 전쟁을 촉발하고 대공황을 악화시킨 법으로 알려져 있다. 모든 수입품에 대한 최소 10%의 관세는 4월 5일부터 시행되며, 그 후 특정 국가들에 대해 더 높은 비율의 추가 관세가 부과될 예정이다. 특히, 중국에서 수입되는 상품에 대해 4월 9일부터 34%의 관세가 부과된다. 현재로서는 캐나다와 멕시코는 이번 새로운 관세에서 대부분 면제된다. 이전에 발표된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에 대한 부문별 관세와 반도체, 의약품, 구리, 목재에 대한 예상되는 관세는 별도로 처리될 예정이며, 이번 새로운 관세와는 합쳐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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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론 -

미국의 많은 유권자는 식료품 가격과 전반적인 생활비 부담을 중요한 투표 기준으로 삼았다고 말한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관세로 인해 식료품, 휘발유, 에너지 등 다양한 품목의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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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란? -

간단히 말해, 관세란 다른 나라에서 수입되는 상품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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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관세 -

관세라는 단어를 들으면 수출 관세를 떠올릴 수도 있지만, 관세는 이와는 다르며 한 나라에서 해외로 발송되는 상품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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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가세 -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하는 관세는 "종가세"라고 불린다. 쉽게 말해, 수입품의 가격을 기준으로 일정 비율의 세금을 매기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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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내는 걸까? - 일반적으로 관세는 자국내 수입업체가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에 납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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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는 누가 지불하나? -

하지만 경제학자들은 "실제로 누가 부담하는가?"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정답은? 소비자다. 수입업체들은 관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격을 인상하는 경향이 있으며, 결국 소비자들이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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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

예를 들어 멕시코산 아보카도를 생각해보자. 트럼프 대통령의 새로운 관세 정책으로 인해 멕시코에서 아보카도를 수입하는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 그러면 식료품점들은 세금 인상분을 반영해 아보카도 가격을 올릴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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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가 이러한 관세를 통해 얻는 것은? -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내 제조업을 활성화하고 "불공정 무역 관행"을 종식시키기 위해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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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의 주장 -

또한 "기업들을 미국으로 다시 불러올 것"이며, 미국 내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에는 세금을 인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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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목적 -

또한 관세가 불법 이민자와 마약의 유입을 막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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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적 관세 영향 -

하지만 2024년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대규모 관세 정책으로 인해 미국 소비자들은 연간 2,600달러(약 340만 원) 이상의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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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되나? -

특히 저소득층 미국인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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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임기부터 관세 주장 -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동안 철강, 의류, 목재 캐비닛 등에 관세를 부과했으며, 이에 따라 일부 미국 기업들의 생산량이 증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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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자들의 의견 -

그러나 일부 경제학자들은 전방위적인 관세 부과가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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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적 견해 -

듀크대학교 경제학과의 펠릭스 틴텔놋(Felix Tintelnot) 부교수는 이번 관세 정책이 트럼프 대통령 1기 시절 중국산 제품에 부과된 관세와는 다르다고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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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관세 - 3월 26일,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자동차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4월 3일부터 모든 수입 자동차와 주요 자동차 부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이 조치는 캐나다와 일본을 포함한 주요 무역 파트너에게 영향을 미치며 자동차 가격 상승과 보복 조치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어 글로벌 무역 긴장이 심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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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가 다를까? -

과거에는 개별 부품에 관세가 부과됐지만, 이번에는 완제품 자체에 관세가 부과된다는 점이 차이점이다. 즉, 미국산 부품을 사용해 멕시코나 캐나다에서 생산된 자동차라 하더라도, 미국으로 들어올 때는 관세가 부과된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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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멕시코, 중국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 -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 명령에 서명한 직후, 캐나다와 멕시코가 이에 대한 보복 관세를 발표했다. 이번 조치가 더 광범위한 무역 전쟁을 촉발하고 인플레이션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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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 조치 -

캐나다의 저스틴 트뤼도 총리는 대국민 연설에서 "우리는 이런 상황을 원하지 않았다"며 불만을 표출했다. 동시에 미국산 1,070억 달러(약 210조 원) 규모의 제품에 대해 25% 보복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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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자국산 구매 독려 -

트뤼도 총리는 X(구 트위터)에 "이제 캐나다산 제품을 선택할 때다"라고 글을 올리며, 소비자들이 제품 라벨을 확인하고 가능한 캐나다 제품을 구매할 것을 독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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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의 대응 -

멕시코의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대통령 역시 SNS를 통해 "멕시코의 국익을 수호하기 위한 대응책을 마련하라"는 지시를 경제부 장관에게 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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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연기된 미국의 관세 조치 - 2025년 2월 3일,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캐나다 정상과 논의한 후, 기존의 25% 관세 부과를 한 달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원래 2월 4일로 예정됐던 시행일이 3월 4일로 미뤄진 것이다. 이는 두 나라가 국경 보안을 강화하고 마약 밀수를 단속하겠다는 약속을 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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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반응 -

중국 정부는 공식 성명을 통해 "이번 조치를 강력히 규탄하며, 필요한 모든 보복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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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으로부터 수입량 -

미국은 현재 중국에서 많은 물품을 수입하고 있으므로 54%의 관세가 부과되면 4,500억 달러(약 600조 원) 이상의 수입품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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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가계 부담 증가 -

미국 싱크탱크 택스 파운데이션(Tax Foundation)에 따르면,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가 미국 가구당 세금 부담을 평균 170달러(약 23만 원) 증가시킬 것으로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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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황금시대" -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이 미국의 황금시대"라고 강조하면서, 관세로 인한 일시적인 어려움은 있겠지만, 결국 그만한 가치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출처: (Time) (BBC) (N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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