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 뒤 연락하면 불법, 그리고 벌금까지 내는 나라는? -

'연락 끊을 권리', 들어는 보았나? 호주는 가장 최근에 이를 법제화한 국가 중 하나이다. 그렇다면 이 '연락 끊을 권리법'이란 무엇일까? 이 법은 (대부분의 경우) 고용주가 휴가, 휴가, 퇴근 시간 등 근무 외 시간에 직원에게 연락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어길시 최대 벌금이 8,40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다. 따라서 호주의 근로자들은 퇴근 후 '연락 끊을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받게 되었다. 하지만 호주만 그런 것은 아니다. 생각보다 여러 나라에서 이미 이 '연락 끊을 권리'를 시행하고 있다.

그렇다면 어떤 나라에서 근로자의 건강과 웰빙을 우선시하여 연락 끊을 권리를 법으로 보장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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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

2024년에 호주에서는 근무시간 외에 상사의 연락을 무시할 수 있는 권한을 받게 되었다. 이 법은 고용주가 직원에게 전화나 메시지를 보내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하지는 않지만, 직원이 답장을 거부할 권리를 보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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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

법안은 2월에 통과되었지만, 대부분의 근로자에게는 2024년 8월부터 적용되었으며, 15명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는 2025년 8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법을 준수하지 않은 사업장은 최대 한화로 벌금이 8,400만 원(94,000 호주달러)까지 부과될 수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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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

물론 이 법이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직원의 연공서열, 개인적 상황(간병 책임 포함), 연락 사유 및 그로 인한 업무 방해의 정도"에 따라 무응답은 불합리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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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

2017년, 프랑스는 '연락 끊을 권리'법을 도입하면서 선구적인 역할을 했다. 당시 50명 이상의 직원을 둔 회사는 직원들이 업무 관련 연락에 응답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을 정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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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

프랑스 노동부는 재택근무에도 근무 시간과 연락 끊을 권리에 관한 모든 규정이 전통적인 근무 모델과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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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

프랑스를 시작으로 다른 나라들도 이 '연락 끊을 권리'를 법제화했으며, 영국과 같은 다른 나라들도 현재 이를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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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 -

2021년 4월, 아르헨티나에서는 원격 근무자에게 연락 끊을 권리법을 부여하는 새로운 법이 통과되었는데, 이 법은 원격 근무자의 최대 근무 시간을 제한하고, 근무 시간 외 및 휴식 시간 동안 연락을 끊을 권리를 명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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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 -

직원과 함께 거주하는 13세 미만의 자녀, 장애인 또는 특별한 보살핌이 필요한 노인을 부양하는 직원을 위한 추가 혜택이 신설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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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 -

이러한 직원은 근무 시간을 조정하거나 도움이 필요한 가족을 돕기 위해 업무 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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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 -

그리스의 법률 4808/2021에 따르면, 원격 근무자는 정상 근무 시간 외와 휴가 중에 업무 관련 연락을 피할 수 있도록 "연락 끊을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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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 -

이 법은 또한 고용주가 원격 근무와 관련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필요한 장비 제공 및 유지, 기술 지원 제공, 그리고 직원이 재택 근무하는 데 따른 필요 사항들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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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 -

그리스의 일반적인 고용법은 주당 표준 근무 시간이 40시간이며, 하루 최대 근무 시간은 8시간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근무 체계는 직원들에게 공정하고 균형 잡힌 근무 일정을 보장하며, 고용주가 비즈니스 요구에 맞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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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 -

2018년, 아일랜드는 '연락 끊을 권리' 법을 시행하였다. 이 법은 직원이 근무 시간 외에는 업무와 관련된 연락을 끊을 수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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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 -

아일랜드 노동조합 의회에 따르면, '연락 끊을 권리'법 코드에는 세 가지 주요 요소가 있다. 그것들은 "직원이 정상 근무 시간 외에 일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필요가 없을 권리", "연락 끊음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을 권리", "타인과의 연결 해제권을 존중해야 할 의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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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

이탈리아인들은 휴식권을 일과 개인 생활의 경계를 설정하는 기본적인 업무 권리로 여기는 경우가 많다. 또한 근무 시간, 휴식 시간, 연차 휴가에 모두 제한을 두는 EU 근로 시간 지침을 채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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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

연락 끊을 권리는 세 가지 원칙을 기반으로 한다. 첫 번째는 근무 시간을 존중하는 것으로, 직원들은 저녁, 주말, 휴가일에 업무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한다. 둘째는 웰빙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 마지막으로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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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

연락 끊을 권리는 이탈리아에서 다양한 이점을 제공한다. 일과 삶의 균형 개선부터 번아웃 감소, 업무 만족도 향상에 이르기까지 '연락 끊을 권리'는 판도를 바꿀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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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

2021년 1월 12일, 멕시코는 연방법 개정을 통해 원격 근무자에게 '연락 끊을 권리'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였다. 이 개정안은 원격 근무 규정을 재정의하고, 원격 근무와 비현장 근무 간의 명확한 구분을 확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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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

이 개정안은 원격 근무 규정을 재정의하고, 원격 근무와 비현장 근무 간의 명확한 구분을 확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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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

또한, 근무 시간 외 및 휴가 기간 동안 원격 근무자가 디지털 통신으로부터 단절될 권리를 보장하였으며, 고용주가 근무 시간 외에 답변을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였다. 노동복지부는 이 법의 준수를 감독하며, 위반자에게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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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르투갈 -

포르투갈은 2020년에 '연락 끊을 권리'법을 도입하였다. 특히, 직원 수가 10명 이상인 회사는 근무 시간 외에 근로자에게 연락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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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르투갈 -

직원들은 휴식 시간 동안의 추가 연락을 막기 위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최악의 경우 계약 위반으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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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르투갈 -

법을 준수하지 않을 시 고용주는 노동부로부터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는데, 회사는 최대 €9,690(약 1,420만 원)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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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기에 -

2018년, 벨기에에서는 정부 부문에 '연락 끊을 권리'를 법으로 적용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2023년 4월에 이 법은 확대되어, 20명 이상의 직원을 둔 벨기에 고용주는 '연락 끊을 권리'법을 단체 협약이나 근로 규정에 포함해야 한다고 명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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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기에 -

그러나 벨기에는 여전히 '연락 끊을 권리'법에서 제외되는 직종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긴급 서비스나 고위 책임직에 있는 직무는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항공과 같은 특정 산업의 기존 협약에서도 이 법의 적용 범위가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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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기에 -

또한, 직원 수가 20명 미만인 회사는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전반적으로, 이 법은 위반 시의 제재와 집행에 대한 명확성이 부족하지만, 직원들이 '연락 끊을 권리'와 관련된 문제를 겪을 경우 노조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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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

2021년, 스페인은 '연락 끊을 권리'법을 도입하였다. 이 법은 근로자에게 업무 종료 후부터 다음 업무일 시작 전까지 디바이스를 끌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며, 휴가, 휴일,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등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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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

이 법 덕분에 스페인 기업들은 '연락 끊을 권리'를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에 대한 내부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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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

또한, 직원들이 디지털 피로를 겪지 않도록 ㄹ하기 위해 “교육 및 인식 제고” 활동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출처: (International Organisation of Employers) (Ogletree Deakins) (The Week) (Loyens Loeff) (Politico) (The Guard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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