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의 중심이 된 독일의 반유대주의 결의안 -

2024년 11월, 반유대주의에 맞서기 위한 독일의 방식이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이스라엘의 생존권에 의문을 제기하고 이른바 BDS 운동을(보이콧·투자철회·제재) 지지하는 등의 반유대주의적 행동을 겨냥한 이 결의안은 언론의 자유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비판론자들은 이 결의안이 표현을 억압할 수 있다고 경고하는 반면, 지지자들은 반유대주의에 맞서 싸우는 데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다.

독일의 반유대주의 결의안,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함께 확인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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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유대주의 퇴치 결의안 발의 -

독일 연방의회(Bundestag)가 반유대주의를 방지하겠다는 논란이 되는 결의안을 승인했다. 그러나 이 결의안은 시민사회 단체, 유대인 지식인, 법률 전문가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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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유대주의의 정의 -

결의안은 10월 7일 발생한 공격 이후 제안되었으며, 몇 달간의 비공개 협상을 거쳐 최종 확정되었다. 이에 따르면, 공공 자금은 연방의회가 정의한 반유대주의 기준을 준수하는 프로젝트에만 지원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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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DS 운동 -

연방의회는 "반유대주의를 퍼뜨리거나 이스라엘의 존재 권리를 부정하거나, 이스라엘에 대한 보이콧을 요구하거나 이른바 BDS 운동을(보이콧·투자철회·제재) 적극 지지하는 단체나 프로젝트에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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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열과 공포 -

이 조치는 독일 사회 전반에 검열과 공포를 야기하고 있다. 특히 문화 및 학술 기관은 이스라엘의 중동 지역에서의 행위와 관련된 인권 문제를 언급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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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반유대주의 역사 -

독일의 반유대주의 역사적 배경은 매우 중요하며, 유대인의 생명과 존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은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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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렌스바흐 연구소 -

그러나 2022년 알렌스바흐 연구소(Allensbach Institute)의 조사에 따르면, 반유대주의는 여전히 독일 주류 사회에 "깊이 뿌리박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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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유대주의를 품은 극우 세력 -

최근 결의안은 주로 친팔레스타인 성향을 가진 독일 내 무슬림 공동체의 태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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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대안당(AfD) -

그러나 연구 결과, 극우 정치세력, 특히 독일의 극우 정당 독일을 위한 대안당(AfD)의 지지자들이 가장 반유대주의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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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와 국가 구별하기 -

또한 조사에 따르면 무슬림 공동체는 대체로 종교와 국가의 정치적 행위를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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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홀로코스트 추모 연합 -

그러나 연방의회는 이러한 구별을 하지 않고 있으며, 개인, 단체, 기관의 이스라엘 비판을 본질적으로 반유대주의로 간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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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정부에 대한 비판을 반유대주의와 동일시하는 행위 - 이는 국제 홀로코스트 추모 동맹(IHRA)의 논란이 되는 반유대주의 정의를 따르고 있는데, IHRA의 정의는 43개국과 일부 국제 기구에 의해 채택되었지만, 이스라엘 정부 비판을 반유대주의와 동일시한다는 이유로 비판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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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하는 일부 단체 -

이번 결의안은 독일 유대인 중앙위원회와 독일-이스라엘 협회와 같은 주요 유대인 및 이스라엘 단체의 지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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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앰네스티 독일 지부 -

그러나 국제앰네스티 독일 지부는 이 결의안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뿐 아니라 심각한 기본권 침해와 법적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킨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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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열과 분열을 강화하는 것 -

또한, 이러한 조치는 반유대주의를 생산하는 조건을 해결하기보다 검열과 분열을 강화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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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녹색당 -

독일 녹색당은 이번 결의안이 이스라엘 정부의 정책과 행동에 대한 정당한 비판을 반유대주의로 규정하려 한다며, 국제법 위반 논의 자체를 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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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사회민주당 -

독일 사회민주당(SPD)은 녹색당의 입장에 동조하며, 이번 조치가 독일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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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유대주의적 BDS -

2019년 연방의회는 BDS 운동을 반유대주의로 규정하는 비구속적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의회 연구 서비스는 이 결의안의 내용이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밝혔으며, 다수의 법원에서도 같은 입장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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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지침 -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년 결의안은 최근 조치의 기반을 형성하며 행정적 지침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는 자기검열을 유발하는 두려움을 만들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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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기관에서 사용 -

2019년 결의안과 관련된 법안이 실제로 법률로 제정될 가능성은 낮지만, 법 집행 기관은 이를 억압적 조치를 취하는 근거로 활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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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 -

독일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논의가 오랫동안 이어져 왔으며, 이번 결의안은 이러한 논의에 또 다른 불씨를 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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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목소리를 낸 유대인 지식인 -

2024년 8월, 독일에 거주하는 150명의 유대인 지식인들은 이스라엘에 대한 비판과 반유대주의를 동일시하는 독일 정부의 태도를 비판하는 공개 서한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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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 -

서명자들은 유대인 전체와 이스라엘 정부를 동일시하는 행위가 독일 내 유대인의 생명을 위협할 뿐 아니라, 이것이 반유대주의적 고정관념을 강화하고 고착화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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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인간화 -

덧붙혀 유대인과 이스라엘 국가를 동일시하는 집단적 노력이 소수 민족을 희생양으로 삼고 있으며, 팔레스타인과 그 지지자들을 반유대주의의 책임자로 묘사하는 것이 비인간화의 한 형태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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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극우주의 운동 -

한편, 독일 유대인 생명에 대한 가장 큰 역사적 및 현대적 위협인 독일 극우 세력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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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우파의 전략 -

일부에서는 국가의 신념에 대한 충성을 조건으로 지지하거나, 처벌의 근거로 삼는 이념적 조건이 바로 극우 전략을 강화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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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발 아브라함 -

2024년 11월, 서안지구의 불법 점령을 다룬 영화 "No Other Land"의 공동 감독이자 이스라엘 저널리스트인 유발 아브라함은 베를린시로부터 반유대주의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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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대응 -

홀로코스트 생존자의 후손이자 유대계 이스라엘인인 유발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에 대한 비판을 침묵시키려는 독일 정부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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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비판을 반유대주의와 동일시 하는 문제 -

반유대주의는 여전히 독일 사회의 중요한 문제로 남아 있지만, 독일은 이를 이스라엘 비판 문제와 동일시하여 이를 대체 문제로 삼아왔다. 이러한 태도는 이스라엘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는 유대인 공동체와 이스라엘인들을 범죄화하는 결과를 낳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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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 출신자 범죄화 -

비록 이번 결의안이 비구속적이지만, 형법과 이민법에 영향을 미치며 중동 및 북아프리카 출신 사람들에 대한 인종적 편견을 조장하고 있다. 동시에 독일 내 극우 세력에 대해서는 충분히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출처: (DW) (Human Rights Watch) (Haaretz) (CNN) (Al Jaze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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