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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의 최신 대러 제재 패키지는 이전 규정의 허점을 줄이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번 제재는 특히 러시아, 북한, 중국 간의 경제 및 군사적 협력을 포함한 유대 강화를 억제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
이러한 제재가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러시아에 상당한 압박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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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 16일, 유럽연합(EU)은 러시아에 대한 15번째 제재안을 발표하며 서방의 석유 규제를 회피하는 데 사용되는 러시아 선박 52척을 주요 타깃으로 삼았다.
EU 외교 장관들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의 전쟁 능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으며, 이번에는 러시아의 동맹국인 중국과 북한도 제재 대상에 포함되었다.
이번 제재안은 러시아를 돕고 있는 54명의 개인과 30개의 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크렘린과의 협력을 억제하려는 전략을 담고 있다.
북한 고위급 관리 2명(국방부 장관, 조선인민군 부참모장)을 비롯한 52명은 이제 유럽 입국 금지와 함께 관련 자산 동결 조치를 받게된다.
북한의 이 두 관리급들이 구체적으로 표적이 된 것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이 격화되면서 러시아 최전선에서 북한군의 존재감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번 제재는 러시아에 군사 무기와 장비를 제공하는 동맹국들에 압박을 가함으로써, 이전 제재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EU의 의지를 보여준다.
EU 외교 장관들은 "러시아의 전쟁에 외국 세력이 관여하는 것은 갈등의 위험한 확장"이라고 경고하며, 이번 조치가 그러한 관여를 방지하기 위한 것임을 강조했다.
한편, 유럽연합 깃발을 달지 않은 러시아 선박, 이른바 '유령선'들은 유럽 항구에 정박하는 것이 금지된다.
이들 선박은 주로 러시아 석유, 무기, 곡물 등을 운송하며, "위험한 해상 운송 관행"에 연루되어 있다는 것이 EU의 주장이다.
EU는 이번 제재 조치가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한 것일 뿐 아니라, 북한, 중국, 러시아 간의 관계를 약화시키려는 정치적 전략도 포함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러시아의 군사 활동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32개 기업들도 이번 제재 대상에 추가로 포함되었다.
이번 제재 대상에는 대부분 러시아 및 중국 기업들이 포함되었으며, 세르비아 기업 2곳과 이란, 인도, 아랍에미리트 기업들도 포함되었다.
특히, 이들 기업의 사업 활동은 “이중 용도의 기술 및 첨단 기술 제품”과 관련된 보다 엄격한 제한을 받을 전망이다.
이번 제재안에서는 2024년 7월 키이우 어린이 병원을 공격한 군사 부대의 이름도 명시되었다.
유럽연합 사업체들은 새 제재로 인해 자신의 비즈니스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며, 러시아에서 철수함으로써 예외 조항의 혜택을 받을 기회를 제공받고 있다.
또한, 이번 제재안에는 유럽 중앙 증권예탁기관(CSDs)을 위한 “손실 회복 예외 조항”과 기타 혜택도 포함되어 있다.
해당 조항은 크렘린의 보복 조치로 피해를 입은 CSD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지만, 라트비아와 리투아니아의 반대로 일주일 전 제제조치 통과가 난항을 겪었다. 두 국가는 이 예외 조항이 “러시아에 머물 이유를 제공하는 정치적 면죄부”라고 주장하며 강하게 반대했다.
슬로바키아 역시 정제된 러시아산 석유를 체코에 수출할 수 있도록 예외를 연장하려 했으나, 체코는 이 협정을 종료할 계획임을 밝힌 반면, 슬로바키아는 자국 정유소가 해당 활동에 의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제재안은 러시아와 인도가 2024년 12월 체결한 130억 달러 규모의 석유 거래 직후 발표되었다.
두 나라 간 10년간 유지되는 이 계약은 하루 50만 배럴의 석유 공급을 보장하며, 이는 전 세계 공급량의 약 0.5%에 해당한다.
2022년 이후, 러시아산 석유에 대한 인도의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했다. EU의 러시아산 원유 금수 조치를 피하기 위해 인도 정유소에서 가공된 석유 제품을 재수출하는 방식은 효과적인 전략으로 평가되었다.
2024년, 유럽연합은 2023년 대비 인도 정유소에서 가공된 러시아 석유 제품의 수입량을 20% 늘렸으며, 이는 중개국에서 정제된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기존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이와 유사하게, 러시아는 제3국을 통해 유럽의 금수 조치를 우회하고 있다.
예를 들어, 영국산 차량은 아제르바이잔을 경유하여 러시아로 수출되었으며, 서방 제재의 대상이 되었던 미국산 컴퓨터 칩은 중국을 통해 구매되고 있다.
이번 추가 제재 조치는 미국 및 기타 비유럽연합 회원국과의 협력으로 진행되었으며, 이전 제재의 허점에 대한 대응 조치이다.
유럽연합과 그 동맹국들은 새로운 규제로 인해 러시아 경제가 계속 어려움을 겪기를 희망하고 있다. 러시아의 인플레이션은 9%에 육박하는 높은 수준이며대출 금리는 최고치에 달했다.
우크라이나는 특히 흑해에서 침몰한 노후 유조선으로 인한 환경 재해와 관련하여 러시아에 추가 제재를 가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크림 반도 외곽에서 심각한 폭풍우가 몰아친 가운데, 유조선 탱커가 반으로 쪼개졌다. 또 다른 탱커도 폭풍 속에서 어려움을 겪었다. 두 선박은 총 9,000톤의 원유를 운반 중이었으며, 폭풍으로 인해 3,000톤이 유출되어 대규모 원유 유출 사고를 일으켰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무책임하게 행동하고 운항 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이는 흑해 역사상 최악의 환경 재앙 중 하나를 초래했다고 비난하고 있다.
이번 제재 패키지가 러시아와 그 동맹국들에게 실질적인 타격을 줄 수 있을지 여부는 아직 알 수 없다. 그러나 유럽연합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크렘린을 약화시키기 위해 제재 조치를 계속 확대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출처: (Eunews) (The Independent) (Sky News) (The Guardian) (Politico)
러시아와 그 동맹국(북한 외)을 겨냥한 새로운 EU 제재
이번 제재는 54명의 민간인과(북한 인사 포함) 32개의 단체가 대상에 올랐다
라이프 스타일 지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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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제재는 특히 러시아, 북한, 중국 간의 경제 및 군사적 협력을 포함한 유대 강화를 억제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
이러한 제재가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러시아에 상당한 압박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
최근 EU의 제재 조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다면 갤러리를 클릭해 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