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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는 새로운 핵 시대의 위험한 벼랑 끝에 서 있다. 수십 년 동안 이어져 온 군비 통제 체제가 무너지며, 초강대국 간의 경쟁이 재개되면서 이른바 '세 번째 핵 시대'는 전례 없는 도전 과제를 안겨주고 있다.이 새로운 장에서는 오랜 군비 통제 협정들이 무너지고, 미국, 러시아, 중국과 같은 초강대국들은 자국의 핵무기 현대화와 확장을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북한과 이란과 같은 지역 강대국들은 핵 개발의 경계를 계속해서 확장하고 있다. 세계는 확실히 매우 불확실한 미래에 직면해 있다.인류는 어떻게 이 지점에 도달하게 되었을까? 이 새로운 핵 시대에서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 이전의 핵 시대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었을까?
바락 오바마가 2009년 프라하에서 발표한 역사적인 연설 이후 15년이 더 지났다. 그는 핵무기 없는 세상을 구상했지만, 그의 비전은 구체적인 단계 없이 끝이났고, 이후 지정학적 현실들은 핵 군축에 대한 희망을 무너뜨리며 세계를 더 확고히 나누고 취약하게 만들었다.
첫 번째 핵 시대는 냉전 동안 미국과 소련 간의 치열한 경쟁으로 정의되었다. 양국은 상호 확증 파괴(MAD)와 같은 억제 전략을 채택하여 핵무기의 공포로 직접적인 충돌을 방지했다.
소련의 붕괴 이후, 두 번째 핵 시대는 군축과 확산 방지에 중점을 두었다. '신 전략무기 감축 협정'과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CTBT)'와 같은 중요한 협정들은 새로운 진전을 상징했다. 초강대국 간의 긴장이 낮아진 상황에서 세계의 초점은 핵무기 확산을 막고, 테러리스트의 접근을 방지하며, 잉여 핵탄두를 해체하는 데 맞춰졌었다.
그러나 냉전 이후 군축과 확산 방지의 진전은 사라졌다. 지금은 국가들이 외교보다 핵무기 증강을 우선시하며, 한때 핵 긴장을 안정시켰던 체제들이 약화되고, 글로벌 위협이 심화될 위험이 커지고 있다.
영국 해군의 토니 라다킨 제독은 '세 번째 핵 시대'의 도래를 경고했다. 이 시대는 군비 통제 협정의 붕괴와 무기 확산이 제어되지 않는 시기로 정의된다. 이 위험한 시기는 새로운 핵 보유국들의 등장과 불안정성의 증가로 세계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
세 번째 핵 시대는 많은 요인에 의해 특징지어진다. 미국과 러시아의 핵무기 증강, 중국의 빠른 핵무기 확장, 우크라이나에서의 러시아의 핵 위협, 북한의 핵무기 보유 증대, 이란의 핵 개발, 그리고 미국의 동맹국들은 미국의 안보 보장에 대한 의존도를 재고하는 상황들이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은 핵 무력의 효과를 보여주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위협과 극초음속 미사일 실험은 적들을 위협했으며, 한 나라가 실제 핵폭발을 하지 않고도 핵 능력을 적극적인 충돌에서 활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러시아의 핵 위협은 우크라이나의 동맹국들이 직접적인 개입을 자제하게 했으며, 이는 러시아의 위협이 얼마나 효과적인지를 잘 보여준다. 그러나 최근 이러한 서방의 결단은 러시아 영토에 대한 장거리 타격을 지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어, 이런 위협에 대한 반발이 커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미국의 정보기관은 한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중요한 지역을 잃을 경우 전술 핵무기를 사용할 확률을 50%로 추정했다. 러시아는 결국 그 지역들을 잃었지만, 핵 확장이 없었고, 이는 세계가 재앙의 직전에 있었음을 강조하며, 그 위기가 섬세한 외교 덕분에 막을 수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핵 분석가들은 러시아가 최소한의 힘, 즉 핵무기를 이용한 협박을 사용했으며, 이러한 '핵무기 협박'은 다른 국가들이 자신들의 핵무기를 정치적, 군사적 이득을 위해 사용하게 자극할 우려가 있다고 경고한다.
현재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는 아홉 나라에 불과하다. 1986년 당시 세계의 핵무기 재고는 약 70,300개였으나, 오늘날 그 숫자는 12,100개로 줄어들었다. 현재 핵무기 재고의 거의 90%는 미국과 러시아가 차지하고 있지만, 이는 빠르게 변하고 있다.
중국의 빠른 핵무기 증강은 글로벌 무기 경쟁에서 전략적인 변화를 의미한다. 중국은 역사적으로 핵무기 보유에 신중했지만, 최근에는 미국과 러시아의 핵 능력에 필적할 의도를 보이며, 이를 통해 자국의 위상을 세계 강대국으로 확립하려는 욕구를 드러내고 있다.
핵 균형은 더 이상 미국과 러시아의 역학 관계가 아니다. 중국이 핵보유국으로 부상하면서 글로벌 군비 통제 노력이 복잡해지고, 핵무기 협상을 어렵게 만드는 제3의 인물로 등장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2035년까지 1,500개의 핵탄두를 보유할 수 있다고 예측한다. 반면, 미국은 5,044개, 러시아는 5,580개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미국-러시아 핵 협정은 균형과 공동의 역사 덕분에 성공을 거두었지만, 중국의 상대적으로 작은 핵무기 보유량은 협상을 복잡하게 만든다. 중국은 자국의 성장을 제약할 수 있는 군비 제한을 저항하며, 미국에 먼저 핵무기 수를 줄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는 첫 번째 임기 동안 러시아와 중국과의 삼국 간 군비 통제 협상을 시도했으나, 중국은 이를 자국의 전략적 발전을 제한하려는 덫으로 간주하며 거절했다. 이로 인해 외교적인 공백이 해결되지 않았다.
북한의 핵무기 보유 역시 중요한 위협으로 남아 있다. 북한은 약 50개의 핵탄두와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고도화된 미사일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김정은의 핵 야망은 계속해 진화하고 있으며, 글로벌 안정과 핵 비확산 노력에 도전하고 있다.
이란의 핵무기 프로그램은 미국이 2015년 핵 합의에서 탈퇴한 이후 가속화되었으며, 이란은 몇 주 내에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 농축 우라늄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다. 이란의 능력 향상은 지역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으며, 추가적인 핵확산에 대한 우려를 증대시키고 있다.
이란 핵 합의와 중거리핵전력조약 등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동안 여러 군비 통제 협정이 파기되었다. 이러한 손실은 핵 위협을 관리하기 위한 글로벌 프레임워크를 약화하고 불안정성과 위험을 증가시킨 꼴이 되었다.
'신 전략무기 감축 협정(New START)'은 2026년에 만료될 예정이다. 이 협정은 미국과 러시아의 핵탄두 수를 제한하며, 오바마 대통령 하에 서명되었으나, 러시아가 참여를 중단하고 대체 협정이 보이지 않음에 따라 규제되지 않은 군비 경쟁의 위험이 더욱 커지고 있다.
1967년의 '우주 조약'은 우주에서의 대량파괴 무기 사용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지만, 최근 정보에 따르면 러시아가 궤도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핵무기를 개발 중이라는 의혹이 제기되었으며, 이는 이미 복잡한 핵 환경에 또 다른 차원을 더한다.
러시아는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 (CTBT)'에서 탈퇴하였으며, 중국은 저위력 핵 실험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져, 수십 년간 핵무기 개발과 확산을 억제하려는 노력들이 약화되었다.
미국은 현재 30년 기간 동안 1조 5천억 달러 규모의 핵무기 현대화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며, 그 밖에도 미사일, 잠수함, 폭격기를 업그레이드하고 있다. 그러나 러시아와 중국으로부터의 증가하는 위협은 추가적인 투자를 필요로 할 수도 있다.
우크라이나가 소련 시절 핵무기를 포기하고 안보 보장을 대가로 선택한 결정은 많은 이들에게 실수로 여겨진다. 러시아의 침공은 국제 협정만으로 국가 안보를 의존하는 것의 위험성을 강조하며, 이는 국가들이 핵무기 포기의 대가로 얻은 안보 보장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보여준 예가 되었다.
트럼프의 과거 핵 외교는 김정은과 같은 지도자들과의 협상을 통해 전통적인 협정 구조를 우회하려는 의지를 보여주었으며, 그의 재임은 이런 접근 방식의 지속 가능성을 의미할 수 있지만, 그 효과는 불확실하다.
핵무기가 사용될 위험은 커지고 있다. 우크라이나에서의 전술 핵무기 사용 가능성부터 아시아와 중동 지역의 긴장까지, 글로벌 분쟁 지역들은 세계를 생각할 수 없는 재앙에 점점 더 가까워지게 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핵무기의 위험성에 대한 안일한 인식이 제3차 핵 시대의 가장 큰 문제라고 경고한다. 점점 더 커지는 핵 재앙의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교육, 인식 제고, 그리고 옹호에 대한 새로운 집중이 필수적이다.
세계적인 추세는 핵 재고의 증가가 불가피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미국과 그 동맹국들은 억제의 필요성과 군비 경쟁을 촉발할 위험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어야 하며, 불안정한 시대 속에서 안정성을 추구해야 한다.
제3차 핵 시대는 불확실성으로 가득 차 있다. 각국이 새로운 도전과 증가하는 위협에 맞서 싸우면서 혁신적인 외교와 군비 통제에 대한 새로운 초점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한 시점이다.
출처:(Vox) (Arms Control Association) (Reuters) (Britann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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